同盟의 딜레마, 휘말려 들어가거나 버림받는 것… 지금은 後者를 조심

배울점이 많은 기사 숙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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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느냐다. 북한이 핵 도발 했을 때 미국은 자신의 국익과 3차 대전 확산 우려를 계산할 것이다. 우리의 기대와 합치할 것으로 보나?

"동맹에서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너무 휘말려 들어가거나 아예 버림받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의 미국 타격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후자를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이 동맹 구도를 바꿔버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미국과 협상하면서 '핵우산' 약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권의 외교 전략통은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그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 접근이지만, 핵 보유 인정은 맞지 않는다.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인도ㆍ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한 것은 천하가 다 알지만 핵보유국은 아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줄 수는 없다는 뜻이다."

3.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연계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핵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을 함께 중단하자는 '쌍중단(雙中斷)'은 당초 북한의 입장이었다. 중국이 여기에다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상을 동시에 하자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추가했다. 지금 우리로서는 받기 어렵다. 북한 역시 중국의 '쌍궤병행'안에는 반대한다. 북한은 2013년 이래 핵 포기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비핵화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단지 자신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폐기하는 평화 협상만 하자는 것이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북한과의 협상은 자칫 정처 없는 여행이 된다.

4.

현 정권의 외교 전략가들도 임시방편 협상을 말할 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없는 것 같다.

"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앞서 말한 대로 실익이 없다. 굳이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다. 미국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과연 어느 정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도 결사반대했다. 또 다른 방법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이다. 이는 북한 편에 서온 중국의 셈법을 바꾸게 할 것이다. 하지만 독자 핵 개발은 너무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7/20170917016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