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3 경제적청춘(2) p.133~134 "정부가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영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될 정도의 정부 개입은 무의미합니다. 규제 정도는 금융기관이 투명한 자기자본 요건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간단명료한 형태의 관리 감독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 이상의 복잡함을 요구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제도권 금융 분야를 심하게 규제한다면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비은행 금융기관이 활성화되어 더욱 문제가 되지요.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했을 때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각 경제 주체가 확신을 가지고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며 행동한다면 규제 없이도 시장은 잘 작동할 것입니다." p.143행동주의 경제학.. 2017. 6. 30. 경제적 청춘 p.27~28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루 계약daily contrac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배우자와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그만 살 것인지를 편익과 비용을 따져 계산하지요.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온갖 고통들까지 비용으로 계산해서,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이 들어야 하루하루의 결혼 생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일종의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이 유지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 헤어짐은 바로 내일 발생할 수도 있지요. p.42마음에 드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호하는 가치 있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상대의 마음.. 2017. 6. 23. 뭐라도 합시다 p.17 진보가 다시 제대로 서려면 싸움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사회경제적인 이슈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 언제나 정치 이슈나 도덕적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보수가 미국판 복지국가인 뉴딜 체제를 허물 수 있었던 것은 인종갈등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과 동성결혼 반대를 이슈로 선거를 치렀고 로널드 레이건도 문화전쟁culture war으로 판을 짜곤 했다. 유럽과 미국의 보수들은 주로 인종문제를 꺼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사회경제적인 이슈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 진보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먹고사는 문제로 선거를 치르려고 .. 2017.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