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책&비평12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p.32~33 재벌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공정거래법과 같이 이곳저곳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태어난 연유가 같은 법들이다. 재벌법은 대부분 재벌이 사업을 잘해서 돈 버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 또는 세금이나 책임을 피해서 돈을 아끼는 방법을 고안해 냈을 때, 그 방법을 금지 혹은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재벌을 규제하는 법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를 들어 재벌 회장들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그 대표이사에게 지시를 내려서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유행했었다. 그러자 '업무 집행 지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한 .. 2024. 1. 7.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p.10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 반도체와 조선 업계가 공적자금을 대출받은 것이 불법보조금이라는 이유로 미국과 EU가 상계관세대상이라고 제소한 일이 기억난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다수 산업계가 해당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 수출중단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않나! (상계관세 : 국제무역에서 차별 관세의 하나. 수출국이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출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할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없앨 목적으로 정규 관세 외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p.29참여정부의 첫 FTA상대국은 일본으로 정해져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일본과 FTA를 출범시키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시장을 위주로 중국, 일본과 .. 2020. 8. 6. [데이터 vs 사업]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1/2020072102085.html?fbclid=IwAR2r5LJP0vsln3DvskTl8xIiQEjcldhaAJYIHGC5VTlAP7tjIJmMXIKjups 한국판 뉴딜 '데이터 댐' 지을 청년 8000명 모집한다…월급은 180만원 文대통령 소개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중 첫 번째만 19~34세,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근무주5일 40시간 근무, 출장비·교통비·교육비.. biz.chosun.com 이 사업을 친한 지인과 토론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걱정되는 점이 많이 있다. 속칭 AI, 빅데이터 관련 일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데이터가 중요한 건 실제 기술이나 사업에 필요할 때다. 그렇지 않을 때는 N.. 2020. 7. 31. 위험한 미래 -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미래 안으로] 아는 분을 만나뵙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다. 저녁시간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은 만원이었고, 갑갑했다. 숨을 쉬기 위해 잠시 위를 쳐다보니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투자 광고가 있었다. 그러고보니 몇 일 전 길을 걷다가도 버스에 농협증권의 해외주식투자 광고를 본 적이 있었다. 왜 해외주식투자 광고가 눈에 익숙했던 걸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해외주식투자의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비싸다고 해서 광고를 많이 넣진 않을텐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 김영익 교수는 기업의 자금 부족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원론시간에 배우듯 기업이 가계의 돈을 받아 투자를 한다기보다 기업도 돈을 투자하는 자금잉여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 2018. 11. 9. 이베스트탐구생활 - 인플레이션의 일본 http://imgstock.naver.com/upload/research/invest/1520300858859.pdf 이미 디플레의 일본은 끝났다. 20 년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이제 바뀌고 있다. Nikkei 는 1989 년 역사상 고점의 60%까지 회복되고 있다. 20 년간의 장기 허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에 도달해 있다. 무모해보였던 아베노믹스는 성공했다.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 분기점에 선 일본은 과감할 수 밖에 없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민간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이베스트는 처음부터 일본에 대한 강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과연 그 전망은 맞을까?일본에 대해 지방소멸, 하류사회 등 여러 비관론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2018. 6. 29. 금융공황의 시대 p.18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에는 동의하지만, 자유 금융에 대해서는 확연히 부정적이다. p.19금융은 언제나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p.20자본을 외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위기는 훨씬 관리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는 원래 외국자본을 금융 시스템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자본은 대체로 다른 국가의 정부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금융 위기에 처한 정부 당국자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무엇보다 외국자본이 개입된 금융 위기는 대개 환율 위기로 나타나며, 종종 외채로 인한 금융 시스템 파산과 개인 부문의 연쇄 부도를 동반하는 '쌍둥이 위기'로 직결된.. 2018. 5.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