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리터러시1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p.8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5.2%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건전 재정 또는 긴축 예산이라고 홍보했다. 많은 언론은 2017년 3.7% 증대는 정부 주장에 따라 "슈퍼 예산"이라고 하더니, 2023년 5.2% 증대는 "건전 재정" 또는 "긴축 예산"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언론은 건전 재정을 펼치는 2023년도 예산안을 칭송하고, 다른 언론은 복지 등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긴축 예산안이라며 비판한다. 결론은 반대지만, 정부가 홍보한 프레임 안에서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p.21 양도소득세 강화 여부는 다양한 정책 선택의 영역이다. 2020년 현재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가 원칙이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우면 양도할 때 소득(양도 차익)이..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