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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기후변화의 정치학(1)

by Diligejy 2016. 6. 5.

p.15

시장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권 교환의 영역을 넘어서서 기후변화 완화에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많은 분야에서 시장의 힘은 그 어떤 정부기구나 조약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환경재environmental good에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재가 교환될 때마다 경쟁이 효율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정부의 능동적인 관여가 다시 한번 요청된다. 경제활동에 뒤따르는 환경비용은 종종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외부비용externality'을 이루는데, 이 비용은 그것을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공정책의 목표는 그런 비용을 가급적 내재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 즉, 시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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