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에 시진핑 사상, 후계자엔 최측근 발탁… '시 황제 꿈' 이루나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은 근래 중국 정치에서 이례적 현상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당·정·군 3권을 한 손에 장악해 왔다. 시진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문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핵심 기구들(예를 들면 각종 '영도 소조')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내로라하는 권력자 상당수를 비리 혐의로 물러나게 했다. 여기에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 중앙의 '핵심'이란 칭호를 부여받았고, 공공연히 '영수(領袖)'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군 사열 때 '주석(종전에는 수장)'으로 불린 사례들은 그에게 얼마나 권력이 집중됐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증거로 거론된다. 모두가 전임 후진타오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다소 무력했던 후진타오 집권 10년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권력 집중은 정치적 효율성을 명분이자 이유로 내걸고 진행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 아래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각종 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치의 기본 속성상 그 어떤 의사 결정이든 집단지도체제하에 나름의 타협과 절충을 통한 당내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집단지도체제의 기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35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