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내 삶을 바꾸는 건가 아닌건가]

[선거가 내 삶을 바꾸는 건가 아닌건가]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은 자신의 책에서 적대적인 정치환경에 무관심할 자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투표율이 반드시 좋은 국가와 정치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투표율이란 수치를 이용한 그의 논증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과연 선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

이 기사를 보고 마음속에 있던 다른 한 면의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기업이 수익을 안겨주는 고객에게 집중하고, 혜택을 몰아주는 걸 고객차별화, 혹은 고객 세그먼트라고 하듯,

정치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에게 표를 많이 주는 고객층에게 집중할 것이고(물론 그 공약이 허풍공약인지, 아님 이룰 수 있는 공약인지는 차치하고), 그들 위주로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

선거가 나의 삶과 국가를 바꾸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에게 불리한 시스템으로 가는걸 막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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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고령 대국 일본처럼 '실버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선거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전체 복지예산(990억원) 중 노인 복지예산이 619억원(63%)이다. 이 중 65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475억원이다. 기초연금 예산만으로도 아동(92억원)·장애인(68억원)·여성(16억원)·청소년(6억원)예산보다 훨씬 많다. 행복택시도 운영해 버스정류장에서 멀리 사는 노인들에게 싼값으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 군위군도 노인예산(260억원)이 전체 복지예산의 65%가량이다. 특히 대부분 지역이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리(里)에 한 곳씩 설치하는데, 이곳은 경로당이 209곳으로 리 숫자보다 30곳 더 많다. 군위군 관계자는 "선거 때면 경로당 등을 활성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이라며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와 각종 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군들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비롯해 노인 공동주택, 노인 건보료 지원,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간병비 지원, 목욕·이발비 지원, 이동 목욕탕 순회 등 다양한 노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실버민주주의 진입

실버민주주의 폐해는 복지 혜택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70%에 월 최대 21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예산이 12조원으로, 보육예산과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체 아동복지예산(6조5000억원)의 두 배가량이다. 건강보험도 노인 비중이 13%인데도 이들이 쓰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건보료를 계속 올려 막대한 노인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다. 국민연금도 노인 세대는 낸 돈의 4~5배를 받지만, 현재의 젊은 세대는 2~3배만 받는다.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을 빚어 일본처럼 젊은이들의 연금보험료 납부율이 절반으로 떨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2/20180322001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