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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01. 아이디어 보호법

by Diligejy 2018. 6. 22.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5/


#1

특허가 되려면 2가지 성질이 필요 -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힘듬

#2

특허 vs 영업비밀

특허 - 기한 내까지는 보호 잘 되지만, 기한 넘어가면 보호힘듬

그래서 코카콜라가 특허 안내는 것이라고. -> 영업비밀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 영업비밀의 가치보다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잘 관리했느냐

- 객관화, 서면화, 표시, 관리자, 서약서 형태가 갖춰져야함

#3

사업에 핵심적인 부분 tradesecret.or.kr 등록

#4

특허는 원래 등록을 하고 권리가 발생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가능하나.

일부러 특허 신청을 걸어놓고(길게 길게 걸리게 해달라고 해놓고) 등록될 가능성을 통해 진입을 막는다.

#5

•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 표시를 하라 

• 핵심 아이디어는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 두고 ‘Trade Secret’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다음 보관하라 

• 가능하다면 甲으로부터 NDA를 받고서 PT를 하라 •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하라 

•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을 기재하고 날짜를 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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