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경제적인 하루

p.22~23

먼저 요일제를 살펴보자. 요일제는 교통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형평성을 중시하는 해법이다. 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요일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전가된다. 즉 고소득자, 저소득자에 상관없이 자신이 정한 특정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똑같이 적용된다. 자동차 운행 중지로 인한 불편함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전가한, 형평성을 추구한 해법이 바로 요일제다.

하지만 통행료 징수는 다르다. 혼잡도로에 통행료가 부과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은 통행료가 부담되어 상대적으로 차량 운행을 더 줄일 것이다. 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기꺼이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자가 운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행료 징수를 통한 교통난 완화는 요일제와는 달리 중산층 자가 운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행료 징수를 통한 교통난 해소는 잘못된 정책일까? 이 정책은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요일제보다 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봉이 높은 고소득층은 시간 당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통행료 징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간당 기회비용이 높은 고소득층은 통행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당 기회비용과 무관하게 동일한 희생을 강요하는 요일제와는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확률적으로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통행료를 납부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통행료로 받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요일제와 통행료에 대한 이와 같은 경제학적 접근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논쟁거리다.

p.47~48

대충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휴리스틱에 의거한 의사결정이 항상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어림짐작해 판단하는 행위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에 기반한 현상이기도 하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합리적 무지라 표현한다. 합리적 무지란 정보를 얻기 위해 드는 비용이 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차라리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유권자가 정치에 관심을 덜 갖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있다.

p.62~63

기회비용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추가 수익을 거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콘서트 티켓을 열정적인 팬들이 구매해주었음 하는 바람이 있다. 왜냐하면 열성 팬들은 콘서트 장에 입장한 다음에도 티셔츠나 앨범 등 콘서트 기념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팬들을 선별하는 방법은 일부러 표 사는 줄을 길게 만드는 것이다. 표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대신, 굳이 현장에서 줄을 서야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늘려 놓는다. 이렇게 되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오는 기회비용, 그리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회비용 등을 모두 부담할 의사가 있는 열성 팬들만이 입장권을 구매한다. 그렇지 않은 관객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티켓 일부를 현장에서 판매하는 기획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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