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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비평

금융공황의 시대

by Diligejy 2018. 5. 12.

p.18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에는 동의하지만, 자유 금융에 대해서는 확연히 부정적이다.


p.19

금융은 언제나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p.20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위기는 훨씬 관리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는 원래 외국자본을 금융 시스템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자본은 대체로 다른 국가의 정부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금융 위기에 처한 정부 당국자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무엇보다 외국자본이 개입된 금융 위기는 대개 환율 위기로 나타나며, 종종 외채로 인한 금융 시스템 파산과 개인 부문의 연쇄 부도를 동반하는 '쌍둥이 위기'로 직결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정부 당국자들은 대부분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해외의 지원 없이는 금융 시스템을 구조할 수 없게 된다.


p.21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 금융 위기는 언제나 일정한 기간 동안 대규모 자본이 신흥 시장으로 순유입된 후에 발생했다.


p.21~22

1997년과 1999초 사이에 마지막 국제적 금융 위기가 신흥 시장을 덮친 이후, 아르헨티나가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2001년부터 2007년 가을까지 다행히 신흥 시장에서 대규모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점을 근거로 세계경제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신흥 경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창출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고 오히려 스스로 과잉유동성을 창출한다면, 일부 고소득 국가들이 대신 흡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의 신인도 높은 고소득 국가, 특히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 미국으로 전 세계의 자본이 순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실제로 미국이 엄청난 부채를 졌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와 가장 중요한 화폐를 보유한 덕분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을 해외에서 빌릴 수 있었다. 미국민들 역시 대출에 있어서는 정부에 뒤지지 않았다. 그들의 과도한 대출 경향은 결국 가계 부채의 불안정한 증가를 불러왔다. 그 결과 2007년에 허술한 주택 대출 관행에서 비롯된 서브프라임 사태와 고소득 국가들에 타격을 입힌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그 후로 수요 약화와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 미국의 대외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p.22

세계 자본의 순흐름 경향은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신흥 경제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 흐름은 바람직한가?


p.23

복수 통화 시대에는 복수 통화 체제에 맞는 금융 질서가 필요하다. 국가들은 자국 통화로 돈을 빌려야 하고, 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받아들여야 하며, 개인들이 환율의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p.25

나는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적 저축 과잉'의 결과라는 벤 버넹키 현 연준 의장의 말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의 주장은 저축 과잉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투자 대비 초과 저축을 가리킨다는 점을 전제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초과 저축액은 전체 저축액의 약 6분의 1을 차지했다. 그 결과 빠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도 실질금리는 낮게 유지되었고, 미국은 엄청난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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