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없는 세계

알 수 없는 세상 속 투자의 방향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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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북스]달러 없는 세계 (21세기 지정학으로 본 화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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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문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는 시점에 적어도 내 예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상을 벗어나는 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p.32~33

미국의 국방예산이 전체 나토 회원국 국방예산의 2/3 이상을 점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독보적인 글로벌 군비 지출국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유럽 동맹국들이 주로 자국방어를 위해 군사비를 지출하는 반면 미국은 세계각지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필요한 곳에 파병하는 개입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대비 군사비 지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국방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 현재 미국의 경제력은 나토 회원국 전체 경제력의 45.9%이다 확실히 경제 규모에 비해 군사비를 초과 지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미소 냉전이 소련의 붕괴로 마무리된 후 미국의 국방예산은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국방예산 추이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 GDP 대비 5.29%라는 최고점에 도달함으로써 거의 냉전 수준에 육박했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감축 노력을 통하여 겨우 4% 수준까지 감소시킨 반면, 유럽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유지하여 2% 이하로 내려가 1.5%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유럽 동맹국의 군비 지출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나토 동맹이 이슬람 근본주의자와의 전쟁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자 미국의 과다한 군비 부담의 원인이라는 불만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과 겹쳐 정치권의 쟁점이 된 것이다. 특히 2014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부각시켜, 미국으로 하여금 유럽 동맹국에 비용분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p.34

어떤 점에서 보면 러시아와 나토의 근본적인 갈등요인은 나토의 동진 경향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신생국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서방이 러시아의 완충지대를 침범하는 행위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를,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