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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외교학

외교의 시대(4)

by Diligejy 2015. 12. 18.

[p.90~91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그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 대전략을 펼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신실크로드'구상이 그 결정판이다. 2013년 9월 7일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신실크로드 경제벨트(New Silk Road Economic Belt)' 구상을 발표했다. 한 달 후 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행한 의회 연설에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구상을 내놓았다. 이 육상과 해양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이 해당 국가와 지역에 자금을 투자해 철도와 도로,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에는 중국의 경제 세력권을 세 대륙에 걸쳐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

 

신화통신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된 지도에 의하면,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 시안에서 출발하여 란저우, 우루무치를 거쳐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나아간다. 해양 실크로드는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하여 하이난을 거쳐 말라카 해협, 인도양, 홍해로 나아가고 이어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육상과 해양 두 실크로드가 만나게 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우선 163억 달러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미 실크로드 파트너 국가인 스리랑카에 항구 건설을 위해 14억 달러, 중앙아시아에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사업을 위해 500억 달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3억 2700만 달러의 원조를 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전체 투자 규모는 21조 1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p.92

 

]

 

[p.100~101 - 한문은 몰라서 안씁니다

동중국해에서 분쟁의 핵심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이다. 이 섬들은 현재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며 실효적 지배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 영토 분쟁은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섬들을 점령한 데서부터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후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이 섬들을 접수했다가 1972년 오키나와와 함께 다시 일본에 돌려주었다. 이 무인도들의 주변 해역은 지하에 석유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뎡샤오핑은 양국간에 해결하기 힘든 이 문제를 당분간 미루어 놓자는 현상 유지 방식을 일본에 제안해 합의했다. 2008년에는 두 나라 정부 사이의 이 해역에 대한 공동 개발이 합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 섬을 국유화했고 중국 정부는 이것을 현상 유지 합의를 깨뜨린 것으로 해석했다.

 

그 후 이 섬들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에 경쟁이 격화되었다. 두 나라는 해군 함정이나 전투기를 인근 해역에 보내 의지를 과시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은 이 섬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미일 동맹상의 일본 방어 의무가 이 분쟁으로 야기될 만약의 사태에도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이 지역 상공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사전 통보를 의무화했다. 이에 미국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틀 후 미국은 중국의 일방적 선언을 무효화하기 위해 B52 전투기 두 대를 그 구역으로 비행시켰다. 한국과 일본도 중국의 선언을 거부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 배후에는 그 이상의 중차대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한편에는 주변 해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손에 넣고 확장하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가 있다면, 다른 한 편에는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억제 노력이 전개 중이고, 두 세력의 힘이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실효적 지배

-> 국가가 토지를 유효하게 점유하고 구체적으로 통치하며 지배권을 확립하는 일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지금 국제 분쟁은 역사 분쟁만인것도 아니고, 영토 분쟁만인 것도 아니다.

결국 Hegemony competition이다. 현상만 보려하지 말고 전체를 통찰하여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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