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칙한 경제

p.26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본관 로비에는 '물가안정'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니까 안정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다. 언제든 돈이 파괴될 수 있다면 누가 돈을 보유하려 들겠는가? 물가 인상이 화폐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이를 막으라는 의미다.

p.28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는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이다. 경기가 안 좋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건실한 국가들이 환율 방어를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라는 점이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로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불안한 투자자들은 유로가 아닌 통화로 갈아타고자 했고 유럽 내에 건실한 통화를 찾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로 자금이 몰린 것이다. 이들 국가의 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자 통화가 강세가 됐고, 수출 물가가 오르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들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나라 안으로 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자국민이 돈을 쓰라고 강제하는 마이너스 금리와 목적이 다르다.

p.33~34

시중은행이 돈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것은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시중은행이 다른 통로를 통해 돈을 빌려올 때 이자가 비싸지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여도 우리의 대출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는 1.25%인데 은행이 고객에게 1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기 위해 10년 만기 채권(금융채)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하필이면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이었고, 채권금리가 2%로 급등했습니다. 은행은 불가피하게 비싼 이자를 주고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려온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더 비싼 이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여러 가지 수단과 상품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각각의 창구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도 제각각입니다. 이를 '조달금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통해 2% 이자를 주고 빌려오고, 한국은행에서는 1.25% 이자를 주고 빌려오고, 예금을 통해 1.5% 이자를 주고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행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이자를 지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올 때 지불하는 이자의 가중평균치를 지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픽스(COPIX : Cost of Fund Index)금리입니다. 이것을 보면 은행들이 어느 정도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공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15일 발표합니다.

많은 이들이 집을 살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금리가 변동한다는 뜻인데, 이때의 기준이 바로 코픽스 금리입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게 되는데요. 이는 대출 당시에 금리를 고정하고 만기 상환까지 쭉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고객에게 3% 고정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해줬는데, 그 기간 내에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4%까지 오른다면,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은행은 우리에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줄 때 장기 금융채를 발행 해 돈을 마련합니다. 방금의 사례에서는 이를테면 30년 만기 2.5% 금융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3%의 이자를 받고 채권 투자자에게는 2.5% 이자를 지불하므로 0.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체로 5~10년짜리 장기 금융채의 금리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대출금리는 변하는 이유입니다.

p.44~45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기름값의 등락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 자원을 수입해서 쓰는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원을 수출하는 것이 주 수입원인 국가들에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수출국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원유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화학제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 전략은 고유가가 절정에 달했던 2011년경부터 진행됐다. 이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어 원유 수출국들의 재정이 불안해지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졌는데, 최근 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들어가면서 공장 설비에 속도가 붙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석유화학 제품을 직접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원가 경쟁력이 보통 5배정도 높다. 저가 제품의 대명사인 중국 제품들과 비교해도 2배 정도 높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석유 생산국인 미국 역시 중동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에 일대 변화가 올 수도 있다. 비관적으로 전망해보면 고부가가치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미국에, 저가 제품은 중동산에 치여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탈석유화학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LG화학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 시스템에 핵심적인 부품인 2차전지와 신약을 개발하는 등의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의 석유화학 계열사를 인수한 한화는 태양광 발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그 외 석유화학기업들 역시 각자 강점을 내세운 사업을 진행하며 생존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석유화학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기업이 어떤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그 전략으로 중동과 미국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p.47~48

국제유가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돈이 몰릴 것 같은 곳을 찾아 미리 투자를 하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를 비롯한 중동계 국부펀드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원유를 수출하지 않아도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틀을 기반으로 탈원유 체제를 다져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중동 국가들은 기술력이 부족한 만큼 기술력이 좋은 외국 기업들과 대규모 합작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 초기에는 큰 규모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달성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내 조선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초기에 이들 자금이 어느 기업과 손잡고 진행하고자 하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초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후발주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중동 문화 특성상 사업이 성공했을 때 파트너를 바꿀 가능성이 다른 문화권보다 낮기 때문이다.

p.51~52

의무수납제와 가격차별금지제도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로 인해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예로, 저축성 보험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사에 가입한 저축상품이다. 신용카드는 빚이다. 신용카드로 저축성 보험을 납부한다는 것은 빚을 내서 저축을 한다는 얘기다. 사람들은 보험료를 결제한다는 생각에 저축성 보험을 신용카드로 낸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보험사는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보험사는 그 수수료를 사업비에 반영해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한다. 신용카드 결제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의 보험료만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가격차별금지제도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에게만 보험료를 더 받을 수가 없다. 보험사들은 현금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의 사업비에도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시킨다. 가격차별금지제도 때문에 신용카드를 안 쓴 사람도 카드 수수료를 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p.53~54

세금도 카드로 내는 시대다. 카드 승인액 중 공과금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5%에서 2016년 10.9%로 확대됐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도 세금으로 낼 수 있다. 월평균 공과금 납부액은 6조 3,9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인 5월에는 9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납세자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가맹점인 정부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맹점이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카드사용자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율 0.8%가 적용된다.

정부는 힘이 세다. 정부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자기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의 해명은 이렇다.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를 내게 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 수수료를 전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맞는 말이다. 그러면 보험료는? 대학 등록금은? 왜 현금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왜 현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하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p.55~59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이에 화답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파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가맹점 수수료는 줄어들었지만,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 카드 이용자에게 줬던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영화관, 놀이공원을 반값에 이용하던 일들이 추억이 됐다.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이용자들은 카드사만 욕한다. 누구를 탓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해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추적해서,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도대체 얼마가 적정할까? 과거 가맹점 수수료는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됐다. 2012년 이전에는 골프장의 수수료율이 1.57%인 데 비해 영세한 미용실은 2.47%였다.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3%이고 음식점, 미용실, 문구점 등 서민 생활 업종은 2.4%다. 힘센 가맹점은 수수료를 덜 내고 힘없는 가맹점은 수수료를 더 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코스트코와 삼성카드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코스트코는 진출한 국가에서 1개 카드사와만 계약을 맺는다.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코스트코의 방침이다.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와 손을 잡기 위해 모든 카드사가 달려드니, 코스트코가 '갑'이다. 코스트코는 삼성카드와 독점계약을 맺은 덕분에 0.7%라는 누구보다 낮은 수수료를 냈다. 앞서 설명했듯 더 센 가맹점인 정부는 수수료를 안 낸다. 이에 비해 유흥주점은 4%가 넘는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내는데 못된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이유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한 것은 수수료율뿐만이 아니다. 각종 혜택도 대형 가맹점에만 주어진다. 백화점에 가면 6개월 무이자 할부가 흔했다. 소비자들은 비싼 물건을 이자 부담없이 살 수 있다. 할부 이자는 카드사가 부담했고, 마트 전단도 카드사가 만들어줬다. 카드사는 그 돈을 어디서 충당했을까? 당연히 협상력이 약한 중소 가맹점에서 받은 돈이다. 힘이 약한 영세 가맹점은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다른 가맹점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사실 중소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카드사가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다. 그 돈은 대부분 카드 고객들에게 부가 서비스를 주는 데 썼고 일부는 대형 가맹점 프로모션해주는 데 썼다. 카드사의 돈벌이 원천은 고금리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이었다. 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사람도 많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결제 사업은 돈을 빌릴 사람을 모집하는 수단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때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기본 공식이 만들어졌다. 우선 카드사의 원가와 가맹점별 특성을 반영해 기본 수수료율 산출 공식을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가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평균 수수료율이 2.09%에서 1.91%로 하락했다. 전체 가맹점 중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려간 가맹점비율은 75%에 달하고 25%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연간 7,000억원 넘게 줄었다.

이철머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시장 개입이 시작됐다. 처음 만들 때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가맹점을 중소 신용 가맹점으로 지정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대 수수료율은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됐다. 어이없게도, 처음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곳은 여의도의 한 호프집이었다. 그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현장 소통'행사를 열었다. 소위 말하는 '페친 번개'다. 산출된 우대 수수료율이 1.6%였는데 김석동 위원장은 갑자기 1.5%로 하겠다고 말했다. 페친들과 맥주 마시다가 불쑥 결정한 것이다. 그말 한마디로 150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결정됐다.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유시장의 원칙은 온데간데없다.

선거철이 되자 정부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소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렸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는 영세 가맹점으로, 2~3억 원은 중소 가맹점으로 구분해 우대 수수료율을 각각 0.8%, 1.3%로 내렸다. 정치권은 한 번 재미를 보면 가만 있지 않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만 원 이하 결제액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1만 원짜리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금을 결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1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 비용은 신경쓰지 않고 수수료만 없애면 그 비용을 결국 누군가는 지불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가맹점 수수료가 줄었지만 카드사 실적은 줄지 않았다. 수수료율 인하로 연간 7,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말이다. 신용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를 줄였고 고금리 카드론을 엄청나게 늘렸다. 2016년 상반기에만 부가 서비스 축소를 골자로 약관 변경을 신청한 카드가 20여 개에 달한다. 카드론은 25조 9,000억 원으로 11% 늘었다. 가맹점에서 못 번 돈을 카드론 이용자에게서 벌고 있는 것이다.

또 2016년 상반기 카드업게에서 약 1,000여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규모가 큰 현대카드가 463명, 신한카드 223명 등이다.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규모도 대폭 줄었다. 즉,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은 이익을 봤지만 댓니 카드론 이용자, 신용카드 회원, 카드사 직원들은 피해를 봤다. 

신용카드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굉장히 복잡하다. 얽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는 가장 비싼 결제 방식이며, 이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돼 모든 사람이 지불하는 형태로 녹아 있다. 신용카드시장에는 여전히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힘이 센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힘이 센 가맹점은 협상력을 가지고 수수료를 낮추고, 힘이 약한 영세 가맹점은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대신 카드론 이용자의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또 별 생각 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맹점 수수료를 반영한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된다. 언제나 그렇듯 판돈은 약자와 바보가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