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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적 청춘

by Diligejy 2017. 6. 23.

p.27~28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루 계약daily contrac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배우자와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그만 살 것인지를 편익과 비용을 따져 계산하지요.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온갖 고통들까지 비용으로 계산해서,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이 들어야 하루하루의 결혼 생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일종의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이 유지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 헤어짐은 바로 내일 발생할 수도 있지요.


p.42

마음에 드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호하는 가치 있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 이후에 상대방이 부수적으로 선호하는 가치 있는 신호들을 찾아서 보여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각고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이다. 짝을 찾아 가는 과정이 이처럼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다!


p.44~45

경제학에서 교육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중시하는 것이 인적 자본론인데, 신호 이론은 교육이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업가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선발과 훈련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능력 있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인재는 채용 시에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고용주는 학력이 노동자의 능력, 우수성, 직장에서 요구되는 인성과 정의 관계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채용한다면 채용 비용이 어마어마하기에 능력의 대리 변수로 학력이 신호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는 이를 알고 간판을 따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교육을 매개로 사람을 골라내는 선별 과정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선별은 생산성 증대와 무관한 채용의 지표에 불과하다는 것이 스펜스의 주장이다.

기업 재무도 신호 이론을 통해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 기업의 현금 배당을 예로 들어보자. 신호 이론 관점에서 시장은 현금 배당을 꾸준히 하며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판단한다. 배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는 싫든 좋든 자기를 알리는 신호를 과감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p.47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피, 경쟁, 협력, 양보, 타협과 같이 사안에 따라 여러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p.48
진정 상대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면 상대방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말에 구속될 자세가 없다면 상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못 할 것이다. 스스로를 구속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만 상대방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p.51
밀고 당기는 긴장감이 없는 경우, 순애보적 사랑을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면 상대는 떠나기 쉽다. 그러니 너무 쉽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끔은 무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그녀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베풀면 질려 하고 당신을 쉽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p.51~52
셸링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고, 그 강도는 상대방이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밀당의 고수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한 쪽이 너무 기우는 연애가 잘 유지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언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야 밀당에서 성공한다. 그런 매력을 갖춘 상황에서 무고나심한 척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p.53
갈등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균형은 필수적이다. 매력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제 눈의 안경이다. 그러나 전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우는 상황은 긴장감이 없다. 그래서 서로 매력을 잃지 않고 끌림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연인 관계에서 밀당을 잘못해 줄이 끊어지면 상대는 떠난다. 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만 당기자. 너무 느슨하면 싱거운 게임이 되는 것이고, 너무 당기면 끊어진다. '균형'이야말로 밀당의 고수가 가장 명심해야 할 말이다.

p.56
오해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 부족, 의사소통 부족 외에 서로가 게임의 법칙을 자꾸 바꿀 때 생기기 쉽다. 규칙은 잘 바꾸지 않고 바꿀 때는 심사숙고해서 웬만해서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오해도 없고 갈등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p.67~68

올리버 하트는 기업을 매각할 때 민영화가 바람직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 정도를 토대로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혁신,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영화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주인이 대리인의 행위나 노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흔하다. 동시에 대리인은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유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2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조직이 너무 비대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이 본부로부터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경우'였다. 도덕적 해이를 없애려고 상부에서 하부 구성원들을 감시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발을 사게 되고 도덕적 해이도 막지 못한 채, 혁신도 더뎌진다는 것이다. 상부가 너무 간섭을 하면 하부 구성원들이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이 줄어든다. 또, 그는 "IBM은 조직이 너무 거대하고 중앙집권적이어서 혁신을 이루기 어려웠다. 차라리 조직을 슬림화하고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라."고 말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주인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이 되고 그것이 혁신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p.69~71

하트는 1980년대 중반 '불완전 계약 이론incomplete contract theory'을 확립하고 이 이론을 실제로 사회에 적용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 불완전 계약 이론이란, 모든 요소를 완전하게 규정한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계약의 완전성을 완화한 이론이다. 혼인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예견해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올리버 하트의 관점에서 계약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전통적인 계약 이론은 계약만 잘 맺으면 시장의 모든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포괄한 완벽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가정은 허구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계약에도 계약을 통해 확정되지 못한 불확정 영역이 존재합니다. 불완전 계약에서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누가 행사하느냐나가 중요합니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하트는 '잔여통제권Residual right of control'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의 계약 이론에서는 '잔여통제권을 가진 자가 재산권을 가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혼 후에 재산 관할을 누가할지를 가지고 다툴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부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남편이 용돈을 타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즈음 젊은이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기도 한다.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잔여통제권을 부인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즈음 젊은이들은 독립된 주머니를 가지려는 경향을 보인다.

'잔여통제권'에 대한 쉬운 설명을 위해 집을 짓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건설회사를 찾아 상황을 보자. 양자의 계약서는 애초부터 불완전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설계의 방향, 건설자재의 질 등을 일일이 기재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비자가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대체로 건설회사가 결정하고, 이 부분이 건설회사의 잔여통제권으로 남는 것이다. 이를 재산권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잔여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약이 불완전할수록 건설회사가 결정하는 부분이 커지고, 건설회사가 소비자에게 행사하는 협상력은 증가된다. 이때 소비자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을 보다 꼼꼼히 세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건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보험회사와 보험 중개인 간의 계약이다. 보험판매인이 회사에 속한 경우도 있으나 중개인인 경우도 많고, 그들은 대부분 고객 명단을 관리한다. 이 부분에서 중개인은 보험회사에 대해 잔여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중개인은 고객 명단을 가지고 다른 보험회사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개인을 무시할 수 없다.

p.80
모기지는 라틴어로 죽음을 말하는 '모르트mort'와 약속을 말하는 '게이지gage'가 합쳐진 말로, 이른바 '죽음의 약속'이다. 결국 자신의 경제 범위를 벗어난 생활을 할 경우 위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참 묘한 여운이 느껴지는 섬뜩한 말이다.

p.81~82

빚이란 게 뜻하지 않은 국제 시장 환경에서 화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2015년 과다한 국가 부채 문제에서 비롯한 유럽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불안한 유로화와 연계된 자국 통화의 최저 환율제를 폐지했다. 그 결과 유로당 1.2프랑이 1.0프랑 수준으로 떨어져(스위스 프랑의 가치 상승) 스위스 프랑으로 대출받은 다른 나라들의 채무가 자국 화폐로 표시할 경우 엄청난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대출을 받을 때 유로나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시엔키에비츠의 고국인 폴란드의 경우, 가계 부채의 37%가 스위스 프랑으로 빌린 부채인 것으로 추정돼 가계의 불만이 높아졌다. 폴란드의 약 55만 가구는 갚아야 할 빚이 난데없이 늘어난 것이다. 크로아티아와 폴란드, 체코 등은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안정돼 있고 금리도 낮아 얼마동안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로 부동산에 투자했으나 스위스 프랑의 가치 상승으로 자국 화폐로 표시한 채무가 증가해 곤경을 겪게 된 것이다.


세계화 시대 통화 가치의 변화가 빚을 줄이기도 늘리기도 한다. 빚으로 채워진 욕망이 세계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는 '쿼바디스(Quovadis, 어디로 가시나이까?)'다.


p.83

이같은 부채 증가 속에서도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유례없이 낮은 이자 덕이다.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는 상황에서 살림이 쪼그라들고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 소비 부진이 세계 경제가 안 좋아 발생하는 경기적 요인인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인지가 그래서 논쟁이 된다. 누군가 어지러운 생각에 빠진 우리에게 묻고 있다. 쿼바디스?


p.86

생애소득 가설은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장한 절대소득 가설에 대한 논리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절대소득 가설'의 핵심은 당기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예는 많지 않다. 실제 생활에서 소비가 당기소득의 절대 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보자.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날 돈을 많이 벌면 그날 소비를 많이 하고 그날 돈을 많이 못 벌면 소비를 줄이는 성향을 가져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 부합한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들을 제외한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다.


모디글라이니는 사람의 생애가 소득이 높은 시기에서 낮은 시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생 동안 소득이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퇴 때문이다. 물론 도중에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이 구직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는 캥거루족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저축을 하기는커녕 부모 돈에 의존하게 된다. 여하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생활 수준을 대폭 낮추기를 바라지 않는다. 은퇴 후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 저축을 하고 올바른 재무 설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p.91~93

그의 이름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상징인 군나르 뮈르달이다. 그눈 경제학이 정책을 통해 시민의 안녕과 복지에 봉사할 수 있게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인종 문제,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 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특히 관심이 높았다. 그의 핵심 이론은 '누적적 인과 이론Cummulative causation theory'이다. 무엇이 누적되고 인과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그는 나라와 나라 간의 경제 발전을 불평등의 시각으로 본다.


"경제가 발전해도 약소국은 뒤처지고 가난한 상태로 남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누적적 인과 과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그가 내뱉은 말이라면 귀를 의심할지도 모르겠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노벨상 수상을 거부하며 화제를 뿌리기도 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정색할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1957년에 출간된 <경제 이론과 저발전 지역>이라는 저서를 살펴보자.


A지역과 B지역이 있다. 두 지역은 각각 경제 활동을 벌이면서 서로 생산물을 거래하고 노동이나 자본도 이동한다. A지역의 한 기업이 기술 진보에 성공해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신고전학파의 비교우위 이론에 따르면 A지역의 기술 진보가 두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끈다. 기술 개발로 A지역 기업가의 수익과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A지역 사람들의 소득이 증대해 B지역 제품의 수요도 추가적으로 늘어나, B지역 기업가와 근로자의 사정도 조만간 호전될 것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한 지역(부자)의 성공이 다른 지역(빈곤층)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낙수 효과'를 중시한다. 그러나 뮈르달은 다른 시각을 보인다. 그는 빈곤은 빈곤에 의해 더 영속화되고 풍요는 풍요에 의해 더 촉진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뮈르달은 A지역(중심부)의 성공이 B지역(주변부) 제품의 수요 증대로 이어질 '파급 효과spread effect'를 부정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지만 결국 그는 중심부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변부 국가에 재투자되지 않고 중심부 국가로 투자된다고 보았다. 왜일까? 주변부는 투자 유인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파급 효과를 실제로 누릴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변부 국가는 교통통신망이 효율적이고 교육 시스템이 선진적이며 아이디어와 가치가 역동적으로 넘치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군다나 뮈르달은 생산요소의 이동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지역에 비해 A지역의 임금, 이자, 이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B지역에서 A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류 효과backwash effect'가 발생해 두 지역의 경제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본 것이다. 이는 불균형의 효과를 누적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주변부인 B지역은 노동과 자본이 유출되어 생산 능력이 축소되고 소득창출 능력이 약화된다. 소득 감소는 다시 지역 내 네트워크 외부 경제 효과 발생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어렵게 해 가뜩이나 부족한 파급 효과를 한층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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