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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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자료

근로시간 단축 정책(주 40시간 근무제)이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관찰됨.

◦ 주 40시간 근무제란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2004~11년 중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

◦ 노동생산성 향상은 자본 투입 증가보다는 생산 과정의 효율성 향상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제도 시행 이전에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및 경제적 유인체계를 식별하고 바로 잡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임금 할증에 대한 불명확성을 정비할 필요

◦ 경제적으로는 투입보다는 산출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정규근로 대비 연장근로의 

상대적 보상 수준을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이 유리한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

1990~2016년 기간 중 35개 OECD 회원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

시간당 부가가치 산출(GDP)의 관계를 살펴보면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

그러나 [그림 1]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움.

◦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근로시간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

분석 결과,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절대 수준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근로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주 49시간까지는 근로시간과 생산량이 정비례하나

그 이상부터는 생산량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주 60시간 이상부터는 생산량이 오

히려 감소(그림 2).

◦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55시간을 전후로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