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보이지 않는 진실

p.25

How can a man be said to have a country when he has not right of a square inch of it?

땅 한조각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국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

p.28~29

이제 부동산은 왕실이나 국가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면, 여전히 부동산은 국가 소유물이란 사실이다. 부동산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내 고유의 순수한 자산이라 믿어도 말이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고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면 1년에 한 번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고팔 때뿐만 아니라 보유만 하고 있을 때조차 세금을 내야만 하는 사물이나 자산이 얼마나 될까.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처분되어 자산을 빼앗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늘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며 각종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의 믿음(착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다. 부동산의 진짜 주인인 국가의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내린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액 현금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한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대출을 억제하거나 풀어 조절할 수 있다.

매매하는 사람도 대출을 받고 전세 사는 사람도 대출을 받는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대대로 토지와 가옥은 지켜주는 사람 것이었다. 지금도 각 국가의 정부에서 개인의 부동산을 지켜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늘 주시하고 눈여겨보며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사람은 주인인 국가로부터 따끔한 벌을 받는다. 

부동산의 큰 흐름을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부의 말이나 결정 외에는 전부 의미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결국에는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짜증나고 인정하기 싫더라도 국가가 진정한 부동산 주인이라는 걸 명심하고 부동산 전체 흐름을 봐야 한다. 이런 자각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해 부동산 거래를 결정해야 한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