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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46

정치의 몰락(1) p.7~8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변화를 이끄는 사람, 변화를 좇는 사람, 변화에 둔감한 사람,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역사는 변화를 이끈 사람들의 기록이다. 지도자는 '혁신'을 이끌거나 '혁명'을 이룬 사람이다. '혁명'을 통해 기존의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비주류와 '혁신'을 통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주류의 싸움이 2012년 대한민국에서 충돌하고 있다. p.8혁신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 있어도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 p.9누가 정치를 죽였는가? 죽음의 원인은 다섯 가지다.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누가 죽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정치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p.13"새로운 가능성은 ... 운이 좋다고 .. 2016. 10. 28.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2) p.104~105 선거는 훌륭한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슈를 장악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그렇다면 이슈와 정책은 어떻게 다를까?이슈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비로소 진짜 이슈가 된다. 첫째, 대중의 관심사여야 한다.둘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셋째, 찬반이 분명히 나뉘어야 한다.넷째, 주도권을 쥘 수 있어야 한다. p.110불행하게도 정치인은 우리 편의 '대중'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상대의 대중에게 극도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진영의 용사로 부상한다. 이 상황에 좀더 익숙해지면 '반대'를 즐기게 된다. 대중 정치인으로의 성공가도에 들어서는 것이다. 좀더 관록이 쌓이면 '반대'를 만들어낼 줄도 알.. 2016. 10. 8.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p.11 정치에서 체력전은 '상대에 대해 규정하기' 이른바 '낙인찍기'와 관련이 깊다. p.13 누구나 두 번 연이어 실패하면 주눅이 들기 마련이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두려움도 커진다. 두려워지면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 성급해진다. 성급해지면 기다려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 두려움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상대를 경멸하게 된다. '경멸'은 '두려움'의 반증이다. '두려움'이 잉태하여 '경멸'을 낳고, '경멸'이 장성하여 '패배'를 낳는다. p.50대중이 항상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중이 항상 단순한 것만은 확실하다. 개인은 복잡해도 대중은 단순하다. 정치인이나 출마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개인과 대중을 혼동하는 순간부터 캠페인의 실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중은 개.. 2016. 10. 5.
직업으로서의 정치(2) p.27 물적 행정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치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행정 간부진의 수중에 있는 정치체제를 우리는 조직된 정치체제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p.28 체제하에서 통치자는 자립적 의 도움으로 통치를 하며, 따라서 귀족과 지배를 공유하는 데 반하여, 방금 언급한 유형의 통치자는 가내예속인들 아니면 평민들을 활용합니다. p.28바로 근대 국가의 특징이기도 한, 고도로 합리적인 발전단계에 도달한 관료적 국가질서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p.29근대국가의 발전은 어디서나 군주가 그와 공생해 왔던 독립적이며 행정권 소유자층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시작합니다. p.29오늘날의 에서는 - 그리고 이 점은 국가 개념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행정 인력을, 즉 행정관료와 행정고용인을 물적 운영수단으로부터 시키는 과정이 .. 2016. 7. 16.
직업으로서의 정치(1) p.6 베버가 이 강연을 할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강연에 초청한 대학생들은 그 당시 독일의 대표적 학자이자 정치평론가였던 그에게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책과 예언자적 선견지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차가 보여주듯이, 베버는 일견 매정하리만큼 냉정하게 이런 기대를 모른 척하면서 강연의 상당부분을 근대적 정치현상의 사회학적 속성과 그 역사적 전개과정의 서술에 바치고 있습니다. p.7근대국가는 그 목표나 기능(국리민복, 부국강병 등)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수단을 근거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단은 다름 아닌 바로 '물리적 강제력'입니다. p.9책임의식을 .. 2016. 7. 16.
기후변화의 정치학(1) p.15 시장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권 교환의 영역을 넘어서서 기후변화 완화에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많은 분야에서 시장의 힘은 그 어떤 정부기구나 조약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환경재environmental good에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재가 교환될 때마다 경쟁이 효율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정부의 능동적인 관여가 다시 한번 요청된다. 경제활동에 뒤따르는 환경비용은 종종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외부비용externality'을 이루는데, 이 비용은 그것을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공정책의 목표는 그런 비용을 가급적 내재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 즉.. 201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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