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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46

외교의 시대(4) [p.90~91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그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 대전략을 펼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신실크로드'구상이 그 결정판이다. 2013년 9월 7일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신실크로드 경제벨트(New Silk Road Economic Belt)' 구상을 발표했다. 한 달 후 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행한 의회 연설에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구상을 내놓았다. 이 육상과 해양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이 해당 국가와 지역에 자금을 투자해 철도와 도로,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에는 중국의 경제 세력권을 세 대륙에 걸쳐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적 의.. 2015. 12. 18.
외교의 시대(3) p.76~79 '미국의 하강'과 '중국의 상승'은 겉보기로는 꽤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 국가의 상대적 권력을 측정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경제력 차원에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상승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다. 특히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하강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보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이어 2010년 7월에 금융 부문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던 재정 적자의 규모도 2009년 GDP 대비 9.8%에서 2103년에 4.1%, 2014년에는 2.8%로 감소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이와 .. 2015. 12. 16.
외교의 시대(2) p.47 1856년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이자 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압제적인 정치 체제가 가장 위험한 때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쩔 수 없이 개혁을 시도할 때라고 갈파한 바 있다. p.51 p.68 p.70~71 이러한 이완 현상은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나타난 변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은 전성기에는 상품 생산에 주력해 '세계의 공장'으로까지 불리었으나 19세기 말 이후 후발국의 도전에 직면해 성장이 침체되자 점차 투기 심리에 잠식당했다. 즉, 건전한 기업가 정신에 따라 생산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재화를 이리저리 이동시켜 가며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20세기 초가 되면 영국 전체에 '.. 2015. 12. 13.
외교의 시대(1) p.23~24 근대 이후 역사 무대에서 시대를 풍미한 패권국으로는 포르투갈(15세기 말~16세기 중엽), 스페인(16세기 초~17세기 초), 네덜란드(17세기), 프랑스(17세기 말~18세기 전반), 영국(19세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 온 미국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패권국이 쇠퇴하고 이에 도전하는 국가가 패권을 이어받는 과정에서는 대개 큰 전쟁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나폴레옹 전쟁(1803~1815년)이 그러한 전쟁이었다.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지배를 꿈꾸며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프랑스는 신흥 도전국 영국과 그 연합 세력에 의해 저지당했고, 이후 유럽의 패권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갔다. 20세기 초중반을 강타한 두 차례의 세계 대전도 이..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