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담한 미래2 (3)

p. 책속의 책1 vii~viiii

일본은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이 절상되었다. 엔고로 수출이 어려워지니 내수를 키우려고 했다. 내수를 키우는 데는 자산시장을 키우는 것과 소비시장을 키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런데 소비시장으로는 내수를 빠르게 키울 수 없다. 소비시장을 키우려면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임금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한 해에 5% 정도다. 명목임금이 5% 올라도 물가가 올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1~2% 오르는 것이다. 연간 1~2%씩 올려서는 소비시장을 단기간에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소비시장 대신 자산시장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결과 1985부터 1991년까지 6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니케이 주가지수도 1만에서 4만으로 올랐다. 그때 일본의 은행들이 커지면서 세계 10대 은행 중 8개가 일본 은행이었다. 이와 같은 자산시장의 확장으로 수출 부진을 상쇄하면서 국부가 커진 것으로,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산시장의 거품이 터지면서 니케이 주가지수가 6년 동안 4만까지 올라갔던 것을 그대로 반납했다. 그리고 20년 동안 침체했다.

 

p.109

 

 

p.111

2013년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절반은 한 해 순수익으로 겨우 이자를 냈다. '좀비 기업zombie company'이란 말이 있다.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을 영어에서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좀비'에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 슬프게도 코스피 상장사 1,507개 중 38%가 한 해 순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었다. 겨우 이자만 낸 기업까지 포함하면 60%의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것도 저금리 상황에서 말이다.

 

p.117

달러 유동성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외환위기를 예측할 때는 외환보유액도 중요하지만, 무역수지와 자본수지의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p.124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부채는 지방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저금리 상황에서 겨우 버티는 지자체라면, 금리가 인상되어 이자 부담이 2~3배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p.141

p.144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는 '(투자 측면에서) 미래 가치'와 '수요 공급의 차이'다. 현재 부동산 대세 상승론은 다음의 세 갈래에서 제기된다.

지난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하락해 지금 사면 미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첫 번째, 둘째로는 오랫동안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논리,

셋째로는 5년 이상 가격이 하락했기에 상승할 시기가 되었다는 '가격 주기론'이 득세하면서 집값 상승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p.150~151

현재 '가계 부채 위험도(개인의 부채의 양과 질의 문제)'는 어느 정도가 될까? 가계 부채의 규모부터 살펴보자. 2013년 기준 가계 부채는 1,021조 원이었다. 같은 해 한국의 GDP는 (2013년보다 3.0% 성장해) 1조 1,975억 달러(약 원화 1,270조 원)였다. 가계 부채 1,021조 원은 GDP 대비 80% 수준이어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필자는 1,021조 원(GDP 대비 80%)은 협의의 가계 부채 규모로 실질적인 개인 부채 규모는 이보다 크다고 본다. 하지만 협의의 가계 부채만 보더라도 매년 50~60조 원 정도씩 증가하는 현 추세가

계속되면 이번 정부 말에는 1,200조 원(GDP 대비 90~95% 수준)을 돌파할 것이다.

 

2008년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가 발생했을 때 가계 부채의 규모는 GDP 대비 96%였다.

유럽 위기가 발발할 때 이탈리아의 가계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22%였다. 1991년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가 발생했을 때 가계 부채 규모는 GDP 대비 63.2%였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당장은 위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안전한 수준도 아니다. 한국의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1,561조 원으로 세계 7위다. 2013년 한 해 157조 원이 증가했다. 1인당 GDP 순위기 33위인데 그림자 금융은 7위다. 정상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기준 금융법인의 금융 부채는 5,179조 원, 정부는 679조 원, 비금융법인은 2,212조 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219조 원, 국외 부채는 1,013조 원이다. 이 모든 것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는 1경 원을 넘는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기준으로 부채를 뺀 한국의 국부 총 규모는 1경 630조 원이다. 그런데 토지 자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 국부의 총 규모도 크게 줄 수 있다)

 

가계 부채 규모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평가하면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하나는 150~200조 원 정도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채이며, 다른 하나는 전국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인 1,278조 원이다. 전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라 다른 나라는 가계 부채의 총량을 산출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런 관례를 따라 전세 자금을 가계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물론 전세자금 대출은 가계 부채에 포함되어 있다) 전세 자금은 세입자에게는 부채가 아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10~20년을 모아서 마련한 자금이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어야 할 부채다. 필자가 계산하는 광의의 가계 부채 규모는 (전세 시가 총액의 20%만 포함할 경우) 1,500조 원 정도다. 광의의 가계 부채로 본다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20%에 가깝다. 이번 정부 말 무렵이면 한국의 가계 부채 총량이 최소 1,800조 원~2,000조 원(GDP 대비 150~160%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