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담한 미래 2 (3)

p.154~156

현재 가계 부채의 질적 수준은 안심할 만할까? 2013년 말 기준 1,021조 원의 가계 부채 중 51.6%(528조 원)가 주택담보 대출이고, 42.6%(435조 원)가 신용대출이다. 미국과 유럽은 가계 부채가 지난 5년 동안 감소했지만, 한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69.2%이다. 2008년 미국에서 (가계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당시의 미국 가계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42.4%였고, 201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34.8%다.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대출의 70%(36조 원)는 LTV(담보 인정 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최저 기준인 50%를 넘어섰다. 집값 하락이 큰 지역에서는 70~80%까지 접근했다. 대출할 당시에는 LTV와 DTI 기준으로 주택담보 대출의 건전성이 유지되었지만, 집값이 하락하면서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금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 중 85.7%는 변동금리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 부채가 전체 가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말 44.2%에서 2013년 말 50%를 넘어섰다.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의 부채 규모가 늘었다는 말이다. 2013년 기준으로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325만 명)'의 대출 총액도 313조 원 가량 된다.

소득의 40%를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과다 채무 가구도 전체 가구의 11.1%(전년 대비 2.4% 포인트 증가)다. 은행권 대출은 2004년 270조 원에서 2013년 470조로 74% 증가했따. 같은 기간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68조 원에서 199조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 부채 총량 증가도 문제지만 리스크가 큰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2012년부터는 지방의 가게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 수도권에서는 2조 6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지방은 그 6.7배에 해당하는 17조 6천억 원이 증가했다. 2013년에도 지방에서 21조 7천억 원(수도권 5조 6천억 원의 3.8배)이 늘었다. 문제는 지방 가계 부채의 60%는 제1금융권보다 금리는 높고 감독은 약한 제2금융권에 몰려 있어 양과 질이 모두 좋지 않다는 것이다. 아파트 전세가 총액도 2013년 7월 기준으로 서울이 361조 원 (2008년 말보다 59.6% 증가), 경기는 341조 원(74.3% 증가), 전국은 1,162조 원(69.6% 증가)이다. 2014년 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은 다시 1,278조 원으로 증가했다.

 

p.165

 

 

p.195

 

 

p.220~221

애덤 스미스는 어던 상품이 시장에까지 나오는 데 사용된 토지 지대, 노동 임금, 자산 이윤들이 자연율(통상적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가격을 '자연가격'이라고 했다. 애덤 스미스는 자연가격이 가장 좋은 값이라고 생각했다. 애덤 스미스도 상품이 시장에서 때로는 자연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지내기보다는 자연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구매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상품이 부족하거나 경쟁자들이 돈이 많거나 충동적인 사치가 발생하면 '경쟁'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자연가격'을 초과해 가격이 형성된다. 애덤 스미스는 이를 '시장가격'이라고 불렀다.

 

애덤 스미스는 언젠가는 시장에 반입된 모든 상품의 양이 자연스럽게 유효수요자와 정확히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상품의 시장가격은 자연가격과 정확히 같아진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정확하게 자연가격으로 자연스럽게 회귀하는 것이다. "값은 끊임없이 중심을 향하고 있다"고 표현한 경제 원리가 이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모든 개별 상품의 시장가격이 끊임없이 자연가격으로 회귀하는 것이 주된 경제 현상이고,

가끔은 우발적인 사건이나 자연적 원인 혹은 특정한 행정상의 규제로 인해 상품의 시장가격이 자연가격보다 꽤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다.

시장가격은 가끔 우발적 사건에 인해 자연가격으로 회귀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자연가격보다 꽤 높은 상상의 가격이 유지된다.

 

p.228

'손'을 지배하려면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첫째는 디바이스다. 디바이스는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둘째는 운영체제다. 운영체제는 공간이, 경계의 해체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구조화의 장이 되어 움직이도록 하는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가상 생태계를 지배해야 한다. 가상 생태계는 가상이 현실로 튀어나오고 현실이 가상으로 편입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삶의 터전이다. 이는 후기정보화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후기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상의 학교, 가상의 정당, 가상의 기업, 가상의 시장 등이 '3차원 지능적 모바일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의 앱스토어나 3차원 커뮤니티는 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