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책&비평12 행동하는 용기 p.7모든 위기 상황 속에는 행동하는 사람들과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대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1907년의 패닉에서 태어난 연방준비제도는 1930년대의 첫 번째 중대한 시험에서 실패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지도자들과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의 지도자들은 파괴적인 디플레이션과 금융산업의 붕괴에 직면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세계적인 대공황과 식량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선 실직자들과 빈민들, 미국의 실업률 25%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득세한 것이었다. 75년 뒤 연방준비제도는 2007-2009년의 위기와 후유증을 앓았고, 대공황 때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행동했다. p.13우리는 기업의 실패를 보상하거나 혹은 AIG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유형의 .. 2018. 5. 4. 원/달러 환율 1,100원 붕괴 배경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 #1 원/달러 환율 하락의 배경 최근 국내 경제 회복세, 경상수지 흑자 지속, 한중 관계 개선 등이 원화가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을 보이며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들어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국제 교역 증가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달러 유입이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 들어 한국 증시도 호조세를 보이고,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도 순유입을 유지하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리스크 완화, 한중 관계 개선 등 불안요인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2017. 12. 10. 변양균 IMF WORKING PAPER 번역 지속적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변화 제안 변양균, 최광해, 최희남, 김준이 2017년 11월 요약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경제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통계학적인 어려움과 함께 생산성향상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포용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한국이 해왔던 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 모델은 점점 더 효과가 적어지고 정치적으로도 매력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 20년간 정책들은 기껏해야 보통 수준이었지, 주요한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제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이 지속가능한 한도 내에.. 2017. 12. 10. 불황터널 p.7 나는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일본 경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라는 생각을 한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터널을 벗어날 동력을 얻기는 쉬울 것이다. 그러나 터널을 벗어났다는 판단에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렸더니 또 다른 터널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아니면 터널은 완전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 입에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p.8~11"우리에게도 아베노믹스가 필요한가?"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라면, 나는 "아니오"라고 답할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20년이 넘는 세월 디플레이션을 겪은 나라가 선택한 극단적인 처방이다. 그리고 그 나라 일본은 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세 배 이상이고 해외순자산은 스무 배나 많이 가지고 있다. 반.. 2017. 12. 10. 지방도시 살생부 p.6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쇠퇴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인구가 줄어드는 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살면 되지 않겠는가? 맞는 말일 수 있다. 모든 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할 수 없다. 인구가 정체된 시대엔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지방이 쪼그라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 지방의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지방의 소멸은 '정든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지방 사람들의 박탈감이 심각하다!'는 안타까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인구가 빠져나가 쇠퇴한 도시에서는 재정투자의 비효율이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2017. 12. 6.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iVztyok6zXAhVJQLwKHXM0C_EQFggpMAA&url=http%3A%2F%2Fwww.kdi.re.kr%2Fcommon%2Freport_download.jsp%3Flist_no%3D15369%26member_pub%3D2%26type%3Dpub%26cacheclear%3D59&usg=AOvVaw0c1-5ZxaiviwWDVIm1hgax KDI 자료 근로시간 단축 정책(주 40시간 근무제)이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관찰됨. ◦ 주 40시간 근무제란.. 2017. 11.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