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국제경제리뷰 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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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구조의 변화) 중국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소비 및 서비

스업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부채

누증, 소득격차 심화 등이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

-> 이라고 되어있는데 중국경제에만 해당하는 말일까?..

2. 

기업 고정투자에 의존하여 고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부채 비율(명목

GDP 대비)이 2007년 96.8%에서 2016년 166.3%로 큰 폭 상승

￭2007년말 대비 2016년말 기업부채 비율 상승폭은 중국이 69.5%p로 프랑스

24.6%p, 한국 11.8%p, 유로지역 8.1%p 등을 크게 상회

-> 레버리지를 많이 당겼다. 어떤 패가 나올까?

4.

￭5대 국영은행 중심의 독과점 체제에서 창구지도 등 관치금융 관행이 지속

￭또한 은행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일반 가

계의 접근성*이 위축

* 가계대출비중(The Banker, 2016년 자기자본 상위 4대은행 평균 기준, %) :

중국 30.6, 한국 51.8, 미국 50.0, 영국 50.3

-> 가계를 쥐어짜서 기업에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

4. Chinn-Ito index = 친 이토 지수 = 국제 금융 개방 지수

5. 

2017.3월 중국 공산당은 홍콩증시에 상장된 32개 기업의 조직 내부에 공산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가 기업의 중대사안 결정시 공산당위원회로부터 자문

을 구하도록 요구

-> ... ...

6. 

중국은 도시와 농촌 주민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된 호적제도를

통해 도농간 노동력 이동을 제한

￭도시에서 비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양로보험,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률은

각각 16.7%, 17.6% 및 14.9%로 일반근로자의 86.8%, 72.0% 및 43.3%에 크게 미달

-> 언젠가 중국의 벤처 열풍이 분다고 하는 기사가 생각난다.

과연 중국의 체제는 이런 열풍을 받쳐줄 소프트웨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