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2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 https://coupa.ng/bSJou8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스타트업 CEO가 가장 중금해하는 실전법무 가이드 COUPANG www.coupang.com p.22 아산나눔재단에서 2017년 구글캠퍼스와 함께 진행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여 개 업체의 비즈니스모델을 한국시장에 적용했을 떄 규제 저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40.9%가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고, 30.4%가 제한적인 사업만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모델 중에는 우버X, 에어비앤비 등 기존 운수업과 숙박업을 뒤흔드는 모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p.24~25 실제로 규제를 완화해 스타트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는 역대 정부마다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 2021. 3. 3. 협상사례 : 일방적으로 갑이 계약협상을 중도에 파기할 때의 대응법 www.youtube.com/watch?v=piv0ST_wJDc&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54 압박은 하지만 적은 안되는 방안 - 갑을 찾아가서 갑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설명 + 감사가 법적으로 조치가능하다고 펄펄 뛴다는 내용 설명 - 감사님의 내용증명 초안을 입수했다고 설명 - 참고 판례 : 99다40418 www.law.go.kr/%ED%8C%90%EB%A1%80/(99%EB%8B%A440418) https://www.law.go.kr/%ED%8C%90%EB%A1%80/(99%EB%8B%A440418) www.law.go.kr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블러핑이 많음 2021. 2. 7. 도와줘요 법무팀(계약편) : 계약체결 안했다는 오리발 방지법 www.youtube.com/watch?v=wArtdWQLrmM&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9 2021. 2. 7. 도와줘요 법무팀(계약) : 계약해제시 유의할 점 www.youtube.com/watch?v=LP1PNY-2OMM&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8 - 해제할 때는 계약서 살펴보기 2021. 2. 7. 도와줘요 법무팀(계약) : 지체상금조항 www.youtube.com/watch?v=vDDA4WTF5SI&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7 - 지체상금조항 : 납품 기일에 관한 손해배상액 - 하루당 전체 금액의 1000분의 2 or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함 - 납품하는 쪽에서는 최고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금액의 10~15%를 넘지 못한다는 조항 -> 왜? 납품 받는 쪽이 트집잡고 검수과정에서 빡꾸 먹일 수 있음 2021. 2. 7. 도와줘요 법무팀(계약) : 표준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 www.youtube.com/watch?v=eNzfZDJJjpo&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6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계약서를 받았을 때 대조군으로써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 2021. 2. 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