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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2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2) p.105~106우리 개개인은 은행도 사채업자도 아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도 돈을 빌려주는 일이 있다.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돈을 빌릴 만큼 친한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일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큰돈을 빌려주는 경우, 당신이나 가족의 인생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다.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서로서로 대금을 늦춰주는 아량은 베풀지만,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어지간하면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외상으로 주었다가 돈을 떼이는 경우는 있어도 돈을 직접 빌려주지는 않으려 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는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평소 돈거래가 없던 살.. 2017. 7. 24.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p.17~18돈 많은 친구에게 빌린 돈은 못 갚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손해를 좀 보아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면서 되려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알았어 갚을게, 갚는다잖아. 누가 안 갚는데? 너하고 내가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돼? 치사한 새끼"라거나 "너 그 돈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 "빌려만 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갚을게"라고 굳게 약속해놓고는 후에 딴소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한 소송인데, 이를 두고 '박찬호 선수의 배신이냐, 채드 크루터의 배신이냐'라는 황당한 논란이 생겨난.. 2017. 7. 19.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 p.96~97회사 임원 자격으로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섰는데 임원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보증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가를 두고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바로 대법원 98다46082 판결이다. 원칙적으로는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연대보증한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채무가 아닌 회사의 계속된 채무 일체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즉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일 경우에는 임원이 회사의 임원직을 그만두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금융기관에 통보했을 때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위 대법원 판례의 요지다. p.175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진심이다. 사람의 진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7. 4. 8.
변호사 사용법 p.21 돈이 많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하는 행동의 전후 경과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잘 챙겨둔다. p.21평소 자신의 행동과 영업에 대해 치밀하게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행동이 남과 제3자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비춰질 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p.23~24심각한 분댕의 상황에 처했다면 감상은 버리자. 사악한 상대방에게 호소해봤자 시간 낭비다. 당신이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 분노해왔다면, 더 이상 온건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상대방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만약 당신이 곧바로 고소 고발이나 소송제기를 하면 사기꾼들은 이렇게 말한다. "좋은 말로 하면 들어줄 텐데 야박하게 바로 소송을 넣나요?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 서로 수습하기 힘들지 않..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