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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와줘요 법무팀(계약) : 지체상금조항

by Diligejy 2021. 2. 7.

www.youtube.com/watch?v=vDDA4WTF5SI&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7

- 지체상금조항 : 납품 기일에 관한 손해배상액

- 하루당 전체 금액의 1000분의 2 or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함

 

- 납품하는 쪽에서는 최고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금액의 10~15%를 넘지 못한다는 조항

-> 왜? 납품 받는 쪽이 트집잡고 검수과정에서 빡꾸 먹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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