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도 높은 독일은 왜 중국에 올인할까 [신과대화: 안병억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https://youtu.be/sXF8YC6_LNM

 

1. 2022년 여름, EU는 탄소세에서 거둬들인 돈은 친환경정책에만 쓰겠다고 발표

 

2. 미국 IRA관련

    a.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IRA 관련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동맹국들 입장에선 당혹.

    b. 해결책

        i. WTO 제소

            - 하지만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상태 (2019년 12월 트럼프가 상임위원 7명에 대해 임명하지 않음)

        ii. 맞불 놓기

            - 유럽판 IRA?

    c.

 

3. 유럽판 IRA - Green Deal Industrial Plan

 

a. EU '녹색 보조금' 지원 : 기존 확대 및 신설

기존 지원 확대 방안	1) 팬데믹 대응 경제회생기금(European Recovery Fund, ERF, 8천억 유로, 약 1천 100조 원 정도) : 37% 기후변화/지속가능한 환경보존에 투자해야, 이 비중 조금 더 높일 듯 2) 탄소배출권시장(ETS), 기존 40%에서 확대, 2030년까지 7천억 유로수익 거둘듯 3) 유럽투자은행(EIB)의 청정기술 분야 투자 확대
신설 및 변경	1) 기존 국가보조금 정책 완화, 친환경 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단일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주권 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신설, 친환경 기술 기초 연구 및 혁신/전략적 산업 프로젝트에 지원 (규모와 자금조달 방식에 이견 커)
기타	1) 회원국 간 이견 있음 (독일과 프랑스, 집행위 일부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지급 적극 지지, 자유무역 지지자인 스웨덴과 네덜란드,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계) 2) 회원국의 재정 여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EU 차원의 기금 마련이 필요 3) 자유무역 강조 하지만 탄소세 등 다른 형태의 통상장벽

4. EU의 경쟁정책 : 상당수가 회원국이 아니라 EU의 권한

a. 근거조항 : "단일시장 기능에 필요한 경쟁 규칙은 EU의 독점적인 권한이다" (리스본조약 3조 1항 b)

    i.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The Commission) 경쟁정책 담당

 

b. 회원국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게 주는 국가보조금 : 단일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집행위원회가 심사하고 승인

    i. 모든 보조금은 집행위원회에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함

    ii. 승인 조건 :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고 한시적이어야 함. 어려운 기업을 지원할 때 구조조정과 연관되어야 함

    iii. 집행위원회 : 연간 평균 450건의 국가보조금 승인(하루에 1.43건 승인)

 

c. 녹색 수소 결정의 경우 2년 넘게 걸려 투자 적기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

 

d. 빅테크 등 대규모 합병, 집행위의 심사와 승인 필요

    i. 연간 매출액이 최저 25억 유로. 1억 유로 이상의 매출이 최소 3개 회원국에서 발생해야 

    ii. 미국 GAFA, FANGS 가 여기에 해당

 

5. 주요 국가 구매력 평가

 

6. 전 세계 청정에너지 분야별 투자 추이 (단위 10억달러)

7. 청정에너지 벤처 투자 대륙별 비교 (단위 : 10억 달러)

8. 독일의 외교정책 기조 : (신) 동방정책(Neue Ostpolitik), 1969년부터 시작

i. 접촉을 통한 변화

ii. 현황 :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시작 

    - 당시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동독과 관계 개선 및 정상화 (2차 대전 후 설정된 국경 인정, 폭력 불사용 등)

 

iii. 정책의 연속성 : 1982년 중도우파 기민당(CDU) 정권 교체 후에도 지속 (독일 통일에크게 기여했고 탈냉전 후에도 지속됨)

 

9. 독일, 중국원양해운(COSCO)의 함부르크의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매입 승인(2022. 10월)

 

a. 현황

    i. 중국, 원래 35% 지분 매입 의결권 행사 원함.

    ii. 4개 터미널 중 최소 규모 터미널 한 개에 지분 투자

    iii. 아직 최종 계약 체결되지 않았음

 

b. 연립정부 내 격론 끝에 24.9% 지분 매입만 승인(의결권 없음)

    i. 슐츠 총리(사민당)가 총리의 가이드라인 결정 권한 사용 

    ii. 아넬레나 베어복 외무장관(녹색당) 격렬하게 반대 입장문 발표

    iii. "희망에 근거한 완전한 경제적 의존은 우리를 정치적 협박에 내맡긴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iv. 독일 해외정보부와 독일 외무부와 경제기후부 등 6개 부처 반대. 미국도 반대

    v. 미국에서 이런 승인은 불가능하다(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ommit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United Status, CFIUS)

 

10. 독일 대기업의 중국 투자 잇따라

a. 다국적투자회사 BASF, 중국에 100억 유로(약 14조원)투자, 통합 생산기지 건설 착공(22년 9월)

b. 중국 광둥성 잔장

c. 2030년 이 공장이 완공되면 BASF의 본사인 독일의 루트비히하펜과 벨기에 안트베르펜 기지에 이어 세계 3대 통합 생산기지가 됨

     i. 본사 독일 루드비히하펜 생산량 20% 줄일 예정(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 기후 인플레 지속)

 d. 식료품 체인 알디(Aldi)

    i. 22년 7월 말 상하이에 매장 오픈 했고 앞으로 수 백 개 매장 개설 예정

 

11. 중국의 FDI 추이

 

 

12. 독일의 주요 교역 상대국 : 중국, 2022년까지 연속 7년간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