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위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f.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

https://youtu.be/irWbX5CcseM

 

1. 왜 은행이 특별한가 (202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Diamond, Dybvig, Bernanke)

a. 만기변환(Maturity Transformation) : 단기예금을 장기투자가 가능하게 대출중개(정보의 비대칭성) -> 은행의 태생적 취약성

b. 은행은 예금자들을 대신해 대출자들을 스크리닝(Screening) & 모니터링(Monitoring), 생산성 높은 대출자들과 관계형성(Banking Relationships) & 정보보유 -> 은행이 많이 망하면 신용 공급이 감소, 경기에 악영향(Great Depression)

 

 

 

2. Banking Panic은 미국 20세기 초까지 자주 발생

a. Banking Panic : 대다수의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Bank Run : 하나의 은행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b. 19C ~ 20C 초 : 미국 은행에 8번의 인출중단(Suspension of Convertibility)

c. 대공황(Great Depression) : 절반의 은행이 파산, Banking Holidays(1933.3월)

    - Banking Relationship이 소실되어 경기침체가 깊고(deep), 길어짐(prolonged)

 

3. 미국 은행산업구조는 한국과 완전히 다름

a. 1983년 14,469개 -> 2021년 4,237개의 Commercial Bank가 영업중

    - 미국의 은행은 왜 이렇게 많은가?

    - 미국의 은행 종류와 감독기관은 왜 이렇게 많은가?

 

4. 미국 식민지시대의 금융 (1607~1775)

 

5. 미국 금융제도의 시작 (Hamiltonian Finance)

a.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조선 정조 즉위

b. 1789년 미국 헌법제정(the constitution, a federal economic system)

    -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부장관(1789~1795), (옐런 : 78대 장관)

    - 중앙정부만 동전주조, 주정부는 은행라이센스 허가권(State Chartered Bank)

    - 다른 주에 지점(branching)을 내는 것을 금지 : 교통, 통신수단이 미약

 

6. 은행의 모니터링, 관계형성

a. 초기 미국의 은행은 State안의 Community에서 평판정보를 파악하고, 신뢰할 만한 지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을 열심히 하는지 말을 타고 모니터링하러 다님

7. 1790년부터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등장 : 미국 경제성장의 기반

8. 금융기관과 유통시장의 발달

a. 1790년부터 주허가은행의 급격한 증가(대부분 1개 지점)

b. Buttonwood Agreement : 1792년 5월 17일, 24명의 트레이더가 68 Wall St. Buttonwood아래서 서약(exclusivity, fixed commissions)

    - 1863 : the New York Stock Exchange(NYSE)로 이름 변경

 

 

9. Financial Depth가 미국 경제성장의 기반 제공

a. 1790~1840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연간 4%로 영국의 평균 1%보다 높고, 같은 기간 인구는 390만명에서 1710만 명으로 증가

b. 신용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한 요인이라는 설명 존재 (Bodenhorn, A History of Antebellum Banking(2000))

 

 

10. 남북전쟁, National Banking Era, OCC(1863)

a. Civil War (1861~1865,  남북전쟁) -> National Banking Era(1863~1914)

    - 재무부 안에 OCC(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설치 : nationally charterered banks and a uniform national currency

    - 인허가내주면서 자본금의 일부를 미국정부국채를 사게해서 전쟁자금조달

 

 

 

11. 위기이후 : Federal Reserve(1913), FDIC(1933)

a. Panic of 1907 -> J.P Morgan 사적 구제금융 -> The Federal Reserve Act of 1913: the Federal Reserve System

b. The McFadden Act of 1927 :extensive limitations on interstate/branching banking(지역간의 경쟁을 제한) -> The Riegle Neal 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Act of 1994(이후 인수합병, 은행 대형화)

c. Great Depression -> Bank Holiday of 1933 -> Banking Act of 1933 (Glass-Steagall) June 16, 1933 : 상업은행과 투자 은행분리(상품경쟁제한) & FDIC & Regulation Q(이자율경쟁제한)

 

12. 1980년 환경변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규제완화

a. 1980년 이전 :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

    - 상품/이자/지역

b. 1980년 이후 : 고금리(자산: 고정금리모기지대출의 손실) & MMF(부채 : 예금유출) & ATM, credit card

c.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 : 예금보호한도 상향 $40,000 to $100,000 이자율상한 점진적 폐지(이자율경쟁)

d. Garn-St.Germain Depostiory Institutions Act of 1982 : S&L도 commercial loans을 10%까지 허용(상품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