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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ch0CS3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 인문/교양 일반 | 쿠팡쿠팡에서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구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 할인중인 다른 인문/교양 일반 제품도 바로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www.coupang.com    p.19복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제가 된 순간, 법이 태어났다. p.22-23법의 원형은 금지와 처벌입니다. 모든 고대 국가의 법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과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권력과 복수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복수라는 감정이 국가를 형성하는 엔진이 되었지만, 국가가 형.. 2025. 3. 7.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 https://coupa.ng/bSJou8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스타트업 CEO가 가장 중금해하는 실전법무 가이드 COUPANG www.coupang.com p.22 아산나눔재단에서 2017년 구글캠퍼스와 함께 진행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여 개 업체의 비즈니스모델을 한국시장에 적용했을 떄 규제 저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40.9%가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고, 30.4%가 제한적인 사업만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모델 중에는 우버X, 에어비앤비 등 기존 운수업과 숙박업을 뒤흔드는 모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p.24~25 실제로 규제를 완화해 스타트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는 역대 정부마다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 202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