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MOU 작성 시 알아야 할 5가지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8/

#1

미국에서는 MOU와 계약은 별개로 본다 (법적 구속력 X)

#2

제목보다 내용을 기준으로 분쟁한다!

#3

•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MOU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 MOU에는 상대방의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 MOU에도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