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요 법무팀(계약) :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은 무조건 해제 가능?

1. 민법 565조 - 해약금

민법

www.law.go.kr

1) 계약금만 걸린 상태에서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 포기 가능

-> 다른 약정이 있으면 해지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음

2) 계약금 + 중도금 주면 일방적 해지 불가능

2. 중도금 관련

집값 급등에 해약 '봇물'..변호사가 얘기하는 대처법은 - 중도금 미리 지급하면 '이행착수' 해석..

사업가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최근 매입했다. 운 좋게도 계약 직후부터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하지만 A씨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중도금 기일이 1개월가량 남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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