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담한 미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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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대담한 미래

저자

최윤식 지음

출판사

지식노마드 | 2013-08-0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미래학자 최윤식이 5년 동안의 연구를 집약해서 풀어 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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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8~399

중앙은행들은 철저하게 자산에 비례해서 화폐를 찍어 낸다. 그래서 화폐 사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아무리 중앙은행이 제 가치를 지닌 화폐(본원통화)를 발행하더라도, 이 돈이 상업은행의 이자수익, 투자은행들의 파생상품 수익 등을 거치면 화폐 사기에 준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즉 통화의 최초 단계에서 화폐 사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법은 많다. 국가는 미래의 세금을 미리 당겨쓰는 국채를 발행해서 현금화하고,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업은행들은 '부분지급준비금Fractional Reserve'제도를 활용해서 통화 승수를 과도하게 늘려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한다. 투자은행들은 파생상품으로 뻥튀기하고, 이 돈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 다시 부풀려진다. 여기에 각종 회사채와 사금융, 고리대금업 등이 가세하면, 최초 통화의 수십 배가 넘는 돈으로 뻥 튀겨진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말 기준으로 본원통화(M0)는 58조 원이었지만, 협의 통화(M1)은 322조원, 광의통화(M2)는 1,427조 원, 총 유동성(Lf)은 1856조 원, 광의 유동성(L)은 2,271조 원에 달했다. 최초 본원통화의 39배로 뻥튀기된 돈이 시중에서 돌아다닌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학자들은 이것을 화폐 사기가 아니라 '신용창조'와 '위험자산이 포함된 광의의 유동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른다. 광의의 유동성은 사실 빚과 위험자산일 뿐이다. 그러나 과도한 신용창조 때문에 사생아처럼 발생하는 부채를 '신용'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해준 덕분에 우리는 '위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학자나 정부 관계자들은 또한 내 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물가상승' 혹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모호한 말로 포장해주었다.

 

p.430~431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개인들의 부채의 80~90%가량은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이다. 부동산 버블은 처리하지 못한 채로 붕괴의 시간을 연장만 하고 있다. 엔저 현상으로 수출 경쟁력도 주춤한 채 1~2%대의 저성장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본, 미국,독일 등의 주식시장이 완연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주식시장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단행되면 한국경제는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실물경제는 더 침체할 것이며,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고, 기업의 수익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기준 금리가 3%로만 올라도 우리나라는 -0.9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수입은 49억달러가 줄고, 수출도 16.2억 달러가 준다고 한다. 환율은 2.6%하락하고, 주가도 4.6%하락한다.

 

p.566

유럽의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로화가 아니다. 통합과 확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구조조정과 산업의 재뱇에 실패한 것이 유로지역의 불안정과 위기가 되풀이 되는 근본적 원인이다. 유로지역도 재정적자 3% 이하, 부채규모 60% 이하라는 가입과 유지 조건이 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명목상 기준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후에도 이런 조건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재정지출 감소는 저성장이나 일시적 불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로지역의 미래 생존의 길은 외길뿐이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산업의 재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일 후의 독일처럼 10~20년에 걸쳐 금융과 산업과 기술, 노동시장, 정부의 공공고용과 연금과 복지비용 지출 등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유로지역은 반복해서 위기를 겪다가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