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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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 바이든 정부 4년 시장과 돈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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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

고압경제 모델 : 수요가 공급을 앞설 수 있도록 경기 부양 경기 호황을 끌어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p.25~26

미 의회 예산국(CBO) '장기 예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연방정부 채무 비율은 2020년 98%로 늘어나는데 이어 2030년에는 109%, 2040년에는 142%, 2050년에는 195%로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경우 이러한 국가 채무는 심대한 이자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p.32

블링컨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때 적용된 원칙이 바로 단계적 점진적 접근법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동일한 방법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은 2018년 6월 11일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북한과 최선의 핵 합의 모델'이라는 칼럼에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핵 폐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의 농축 재처리 시설 동결과 같은 조치와 일부 제재 완화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의 잠정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실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트럼프 외교부가 끈질기게 주장했던 일괄타결식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p.37

바이든은 당초 2035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 시한을 2030년으로 5년이나 앞당겼다. 또 2050년까지 미국 발전소에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것도 15년 당겨서 2035년으로 수정했다. 샌더스의 영향을 받아 더욱 '대담한 계획'으로 변경된 것이다.

 

p.41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도 면밀히 연결돼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 경제의 일자리 공식은 '1,100만 - 600만 = 500만'이다. 1,100만은 유럽이 탄소 중립 경제로 빠르게 전환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고, 600만은 사라질 일자리 수다. 결국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될 때 오히려 5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진다는 분석이다.

 

p.100

바이든은 성장 지향의 진보적인 조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세입을 늘려 재정을 충당할 계획이다. 연 수입 17만 달러 이상인 상위 20%가 증가하는 세액의 93%를 충당하게 도리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상위 1%가 증세액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부유세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자 증세'로 부유세를 거둬들이는 셈이다.

 

최고소득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37%에서 39.6%로 올라간다.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고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에도 과세를 할 계획이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도 21%로 올린다. 조세 회피를 위해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주소지를 옮겨둔 빅테크 기업들이 타깃이다.

 

p.133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판매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세의 의미로 추가 10%를 부과하는 오프쇼어링 추징세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일자리를 이전해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법인세는 연방정부 법인세(28%)에 10%가 가산되어 최대 30.8%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한 1억 달러 이상 순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15%의 세금이 과세되며, 미국 기업이 해외에 마련한 자회사에 대한 소득 과세(GILTI) 세율 역시 현행 10.5%에서 21%로 높아진다. 해외 생산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p.176~177

다자주의 핵심은 바로 세계무역기구(WTO)다. 어이없게도 트럼프는 여기서도 탈퇴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WTO에 재가입했다. 그의 노림수는 WTO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맹국들을 동원해 입체적으로 압박하는 다면적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우히ㅐ 사용하는 불법 보조금 문제를 강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p.188~189

중국의 위안화 절상(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하락) 기조는 중국 정부 나름대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세계에서도 거의 몇 안 되는 정부의 환율 조작이 가능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런 중국이 자국의 수출 산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데는 매달 거둬들이는 미국 대상의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흑자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향후 무역 분쟁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속내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절로 수입 물가가 하락해 경기 부양의 방편으로도 유용하다. 앞으로 쌍순환, 즉 내수 확대로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인다는 거시적인 계획과도 부합한다. 더군다나 위안화가 1달러에 6위안 부근으로 절상되면, 중국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져 MSCI 지수 등 아시아 신흥국을 추종하는 증시 지수들이 중국 비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게 될 한국 증시에서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 주요 대상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위안화 절상이 우리에게 무작정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다.

 

p.197~198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서 2018년 기준, 한국 산업계의 탄소 배출량은 4억 500만 톤으로 한국 전체 배출량의 55.7%를 차지한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단순 계산을 해보아도 앞으로 매년 1,350만 톤씩 줄여나가야 한다. 삼성전자 하나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380만 톤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삼성전자 규모의 사업장 하나씩을 닫아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 탄소 중립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문 생산은 최대 44%, 고용은 최대 134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철강(1억 500만 톤), 석유화학(5,800만 톤), 시멘트(3,600만 톤), 정유(3,000만 톤), 반도체(1,700만 톤), 디스플레이(1,200만 톤), 자동차(450만 톤) 등 한국 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막대하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업종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유연탄, 나프타, 석회석 등의 원료를 아예 바꿔야 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공정 단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p.208

현대경제연구원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hri.co.kr/board/reportView.asp?firstDepth=1&secondDepth=1&numIdx=30240&isA=1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p.232~233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지낸 바이든에게 외교의 기본을 알려준 스승이 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민주당 행정부의 핵심인사로 꼽혔던 애버렐 해리먼이다. 지금은 외교 전문가가 된 바이든이 초선 의원이던 시절에, 해리먼은 마치 개인 교사처럼 외교를 가르쳐준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두 가지를 가르쳤다. 첫째, 다른 나라 혹은 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직접 가서 만나보라는 것. 둘째, 모두가 적이라고 말하는 상대라도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관계로 전환해내라는 것이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처럼 아무리 적대적인 상대라도 대화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