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담한 미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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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대담한 미래

저자

최윤식 지음

출판사

지식노마드 | 2013-08-0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미래학자 최윤식이 5년 동안의 연구를 집약해서 풀어 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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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당신이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당신이 내일도 살아있을 확률은 몇%가 될까?

 

p.24

미래를 예언prediction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예측'forecasting 통찰적전망foreinsight 의미있는 연구future studies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p.28

일본을 '잃어버린10년'에 빠뜨린 원인은 다음의 8가지다.

기존산업의 성장 한계

종신고용 붕괴

저출산

고령화

재정적자 위기

경제성장률 저하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의 뒤늦은 정책

 

p.29

일본은 1992년부터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 그 전까지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의 34%였다. 지금은 GDP의 230%를 넘어섰다. 여기에 2008년 기준 GDP의 149%에 이르는 기업부채와 75%를 넘는 가계부채를 합치면 전체 부채는 GDP의 454%를 넘는다. 2013년 상반기에 대략 500%를 넘었으리라고 본다.

 

p.30 현재 일본이 안고있는 과도한 부채는 대부분 1991년 이후 '잃어버린 10년'기간에 생긴것이다. 10년 동안 부채는 GDP대비 34%에서 198%로 증가했다. 이 정도면 부도가 나는 것이 정상

(EX) 그리스 115%, 스페인 71% 넘는 수준에서 문제 발생

일본이 230%까지 올라도 괜찮았던 이유?

그리스, 스페인 - 국채를 다른나라에게 팔아서 돈 빌렸음

일본 - 국채를 일본금융기관, 개인이 샀음)

 

p.30

2012년 기준 일본정부 빚의 91%를 일본금융기관이 떠안음

국가부채 9%정도만 외국에서 빌려옴 (보통 3~50%)

 

최윤식씨는 시스템한계로 보고 시스템 개혁을 주장

 

p.32

'미래의 기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늦게오고, 미래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온다'

 

대표적 사례로 웅진을 듬

신재생에너지에 명운

부동산 버블붕괴 위기가 늦게 올것이라 착각 - 건설업에 투자

 

p.34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어 더 복잡한 세상과 갚파른 변화Exponential Change를 만들어내는 시대에는 단선적 관점 혹은 특정기술 등의 한가지 요소에만 의존하여 변화를 예측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선산업의 미래는 조선업종의 경쟁력만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다. 국제정세, 금융역학 구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보아야한다.

 

p.36

한국 미래 위기 요인 10가지

기존산업의 성장과 한계

종신고용 붕괴

저출산

고령화

재정적자 위기 심화

경제성장률 저하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심각한 사회적 갈등

급격한 흡수통일의 위험

 

p.45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것은 제 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시스템적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포퓰리즘 때문에 구조조정을 미루고 개인, 기업, 정부의 부채를 늘려가면서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계속 늦춤으로써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시나리오다.

 

p.45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펴거나 때늦은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초만해도 이미 한국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5조원 어치나 사주었다.

 

p.45

2010년을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채무비율은 33.8%였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인 53.8%보다 낮았다.

 

p.46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국가채무 적정비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힌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세입을 통해 이자상환이 가능한 수준, 국가채무비율이 유지되는 선- 수입이 늘면 안전, 아니면 부도위기로 몰릴 수도)은 GDP대비 62%수준이었다.

 

p.47

우리나라정부의 부채 계산이 2014년이면 다른 나라들처럼 중앙은행과 공기업을 포함하는 2008년에 새롭게 강화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를 기준으로 바뀐다.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국가채무는 2012년 발표치인 468조원보다 많은 957조원 정도로 곧바로 재조정이 된다. 국내 총생산 대비 75.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일본,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등보다는 적지만, 구제금융을 받고 부도가 난 상황과 다름없는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GDP대비 96%를 넘어섰다. 참고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미국의 2008년 가계부채 비율은 GDP대비 96%였고, 이탈리아는 122%였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인 1992년 가계부채 비율이 63.2%에 불과했다.

 

p.53

1970년-1999년 외환위기 겪은 나라 수 28국

외환위기 횟수 : 98차례

 

p.54~55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투자자금 총액은 9253억 달러다. 이 중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주식투자금, 채권투자금, 차입금의 비중이 무려 83.6%에 달한다. 이는 우리와 비슷한 신흥국의 평균인 48%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2배 가까이 많았기에 그동안 다른 신흥국보다 우리나라 자본수지와 자산시장이 더 선전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2배이상의 충격을 줄 수 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2013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규모는 3280억 달러다.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자랑을 한다. 사실 이 규모라면 정부의 말처럼 국외에서 벌어지는 금융위기들을 감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난 IMF시절처럼 한국경제 자체에 근본적 위기가 닥치면 대응하기에 부족하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11억달러였다. 당시 한 달 평균 수입액 규모가 120억달러였기에 IMF가 권장하는 최소보유치(3개월분 수입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태국이 외환위기에 빠지자 IMF분담금 5억달러를 지원할 정도의 여유를 부리면서 연말쯤이 되면 외환보유고가 좀 더 늘것이기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장담과는 다르게 4월에는, 위기를 먼저 간파한 외국 투자자본들이 빠져나가고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환보유고가 2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결국 11월 21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리고 12월 4일 IMF이사회는 대기성 차관 75억 달러 보완준비금융 135억 달러를 포함한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계획을 승인했다.

 

p.56

현재 우리나라는 단기외채가 1250억 달러다. IMF구제금융을 받을만한 규모의 경제위기가 국내에서 벌어져서 외국 투자금의 20~30%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대략 1120~1680억 달러 정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두가지만 합쳐도 2370~2930억 달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외환보유고의 잔고는 910~350억 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는 3개월분 수입액을 충족하는 최소치가 14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상황은 1997년 당시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곧바로 외환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1997년 때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할 것이다.

 

p.56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경제는 11%성장했지만, 소득은 15%감소했고, 가계대출은 34%증가했다. 대략 190조원의 돈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지출된 것이다.

 

p.57

2010년 정부는 GDP의 1%가 넘는 13조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그리고 4대강 공사와 무리한 주택사업으로 LH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재정적자나 공기업의 부채마저 시장을 거쳐 간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성장률에 포함된다. 그에 따라 2010년에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분만큼 경제성장률이 증가하여 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8년만의 최고 성장률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을 열심히 떠받쳐 주었고, 정부는 국가 자산을 담보로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사주었다. 이런 정책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였다.

 

p.57

 

기업의 부채도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기업의 총부채는 약 1456조원(1조3천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부채가 GDP의 90%선을 넘으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부채는 GDP대비 130%에 육박하므로 이미 위험한 상태이다. 

즉, 언제라도 제2의 외환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잠복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