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04~105 한국 경제는 1970년대에 '이륙' take off했다. 이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저 사실일 뿐이다. 그 사실을 곧바로 특정한 가치판단과 규범적 평가로 바꿀수는 없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재를 해야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동시에 이룰 수 없다" "독재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민주화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다시 논쟁이 많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산업화와 독재 경제발전 민주화 이러한 것들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유시민씨는 사실을 그저 사실로 보자고 주장합니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113쪽에 보면 2008~2009 금융위기에 대해 나오는데,
이것은 내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국제적위기'였다고 보고
'보수정권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p..120 한국 경제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사건은 두가지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이고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IMF경제위기다.
한국 경제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화처럼 기록된 일도 악평이 끊이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시민씨는 두가지 사건에 주목합니다. 책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그랬군 할수 있을겁니다.
p.150 우리에게 재벌은 애증의 대상이다.
p.151 재벌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헌법위에 군림하는 사태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국가권력을 통한 정치적 민주적 개입과 통제뿐이다. 나는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본다.
150페이지 이전에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제 생각에 결국 유시민씨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어떻고 저렇고 했어도 미래를 바꿔보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 사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분분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5년 2월 현재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 관심이 식었습니다.
p.153 1990년대 한국경제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노동력과 자본 투입량을 늘리는데서 생산기술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쪽으로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을 이루고 국제적 대세가 된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혁명의 물결 위에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과제였다. 그러나 기업과 국민은 물론 정부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였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되자 198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은 노동력 투입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사회가 만료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 희소성을 상실한다. 노동력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자본이 국경을 마음대로 넘는 상황에서는 생산기술과 사회적 자본이 국민경제의 번영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 둘은 사람속에 사람 사이의 관게에 축적된다. 사람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경제적 번영의 열쇠가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경제원론에 보면 경제성장은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이 있으며 노동과 자본을 통한 성장은 양적성장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은 질적성장으로 구분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최근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신뢰(사회적자본도)가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보다도 투명성이라고 하면 많은분들이 알기 쉬울듯 합니다)
이 개념에 따른 1990년대 한국경제를 돌아본 것입니다.
유시민씨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 노동의 축은 무너지고, 기술혁신은 연구소의 몫이니 사회적 자본이 중요해진다는 것인데,
노동력 감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로 노동력 투입을 통한 성장전략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본은, 잘은 모르지만, 어디어 어떻게 끌어오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경제학 공부를 아직 제대로 안해서)
기술혁신의 문제도 이제는 그저 기업 부설 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계속 나와서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그들이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자본은 어떤면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그리 높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p.157 외환위기의 두번째 원인은 정부의 환율관리 실패였다. 기체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미숙하게 조종한 것이다. 환율은 세가지 요인으로 인해 변화한다. 첫째 장기적으로 환율은 물가인상률에 좌우된다. 물가인상률이 높으면 그 나라의 화폐의 값은 떨어진다. 1980~1990년대 한국의 물가인상률은 미국,유럽,일본보다 높았다. 장기적으로 달러 환율은 오르는게 정상이었다. 둘째, 단기적으로 환율은 경상수지에 좌우된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는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수입가격은 오르고 수출가격은 떨어져야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1997년 여름까지 몇년간 달러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우리돈의 가치가 계속오른것이다. 이렇게 된것은 환율변동의 초단기 요인인 자본수지가 흑자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차입을 했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도 증가추세였다. 서울 외환시장의 달러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율이 낮게 유지된 것이다. 원화 가치가 과대 평가된 덕분에 1990년대 중반 우리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미국 여행을 갈수 있었고, 큰 부담 없이 수입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었다. '단군이래 최대 호황'은 착각이었다.
환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으로 외환위기 원인을 분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초단기적으로는 자본수지 3가지. 꼭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펴볼 개념입니다.
p.177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의 총합이 아니다. 제도와 행태와 의식의 복합물이다. 합리적인 제도가 있어도 행태가 비뚤어지면 그 제도는 힘을 잃는다. 권력집단과 유권자의 행태는 욕망과 감정, 의식과 관습을 비롯한 여러요소에 좌우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p.288~289 저출산 현상은 '자유주의적 각성'에 유리한 사회생물학적 환경을 만들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우리의 도덕적 직관은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도 희소성과 지불능력이라는 경제논리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귀함 대접을 받지 못한다. 사람을 귀하게 대접할수 있는 물질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으며 집단은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산업화의 성공과 저출산 현상은 사람의 희소성을 높였다. 돈이 많고 자손이 귀하면 당연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수록 사람들은 부, 명예, 지위, 쾌락의 추구를 넘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욕망에 이끌리게 된다. 자신의 존엄을 깨달은 사람이 타인의 존엄성도 존중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곳에서 다양한 개성을 존중한다. 출산율 저하 현상은 대한민국이 다양성의 광장으로 진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것이다.
이 말은 유시민씨의 '바램'이라고 적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다가오는 고령화 저출산 현상에 대해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유시민씨가 나름대로 그것의 긍정적 의미에 대해 서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면 우리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을것임을 보여줍니다.
자산이 많고 그것을 움켜쥐는 노년계층과 절망에 빠지고 아무 욕망조차 하지 못하는 청년층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해결할 대책이 나와야 할겁니다.
p.397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최종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다. 예전에는 말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군사도발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이 구절만을 놓고 보진 말아주시길
부탁합니다.(다 인용하자면, 노태우정부부터 지금까지 다 인용해야하니까요) 유시민씨 나름대로 남북정상회의록을 분석하고
현실정치에 참여한 경력과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진 않으나, 존중할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최종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것이 맞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태 북한의 법 , 북한 지도자의 언행 등으로 봤을때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유시민씨의 주장은 옳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15쪽에 보면 대한민국의 변화중 주목해야할 것은
사회적 인구구성의 변화, 에너지 가격 상승 양극화 해소라고
유시민씨는 주장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요소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리뷰를 마치며.
이 책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특히 이 책은 완전히 역사책의 성격을 띈것도 아니고, 시사평론의 형식만을 띈것도 아닙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고 시사평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것을 벗어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보면 유시민씨 나름대로 열린사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라고 느낄수도 있을겁니다.
결국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만,
한가지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관용으로서의 자유
이 말 한가지 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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