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일본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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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일본된다

저자

홍성국 지음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 2014-10-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국내 최초 2008 디플레이션 예언, "적중!" 2014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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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26

'잃어버린 25년' 동안 일본의 부동산은 철저히 잊혀졌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부동산 경기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발생한 거품으로 일본 주요 6대 도시의 지가는 1985~1991년까지 6배나 상승했다.

그러나 1991년 버블이 붕괴하면서 지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9년이 지난 2000년 말까지

6대 도시 지가는 고점 가격의 5분의 1 수준까지 하락했다. 플라자 합의로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1985년의 지가 아래로 하락한 것이다. 이후에도 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2년 현재 지가는 고점의 7분의 1수준까지 급락했다.

 

p.26

현재 일본의 전체 주택 6,000만 채 가운데 13.5%인 820만 채가 빈집이다. 이 빈집을 시가로 계산하면 무려 5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빈집의 66%는 임대용 주택인데, 임대주택이 비어있다는 것은 일본에서 주택을 임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구마저 줄고 있고, 경작을 포기한 농지도 전체 농지의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개인 소유의 산림 25%도 소유자가 불명인 상태다.

 

p.26~27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 정부재정은 매우 견실했다. 당시 정부부채는 GDP의 60~70%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재정은 파탄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정부부채는 1997년 100%를 넘겼고, 2000년에는 140%, 2010년에는 216%, 그리고 2013년에는 240%를 상회했다. 2014년 4월 일본 재무성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60 회계연도에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최악의 경우 82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2020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흑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재정은 거의 5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소비세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3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는 1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의 정부부채 17.6조 달러의 무려 63%에 해당한다. 미국의 GDP가 16.8조 달러인 데 반해 일본의 GDP는 5조 달러로 약 30%에 불과하다. 미국에 비해 일본의 정부부채가 3.4배나 많은 것이다.

 

p.27

 

 

p.27~28

향후 일본의 정부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가장 부유한 단카이 세대와 이후 세대가 본격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출생한 1947년부터 인구 증가가 지속된 1983년까지 한 해 150만 명 이상 총 6,850만 명이 출생했다. 그리고 1947년생이 2013년 65세 정년을 넘기고 속속 은퇴를 시작했다. 이제 연간 150만 명의 납세자는 줄어들고, 정부가 지원할 대상은 150만 명이 늘어나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p.28

정부재정의 악화로 일본의 세출은 2011년 107조 엔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4년 세출은 2011년에 비해 12조 엔이 줄어든 95조 엔이다. 대개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출은 증가한다. 그런데 일본은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 예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구성 항목 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예산의 24%인 23조 엔이 과거에 발행한 국채의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있다.

 

p.29

 

 

p.29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급보증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행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 지방정부들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는 1조 7,000억 달러에 이른다. 일본 GDP의 34% 수준이다. 반면 영국과 독일의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5% 수준이고 미국도 13%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재정위기는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