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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세계가 일본된다(3)

by Diligejy 2015. 10. 21.

 


세계가 일본된다

저자
홍성국 지음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 2014-10-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국내 최초 2008 디플레이션 예언, "적중!" 2014 전 세...
가격비교

p.30~31

피터 드러커는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 IT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드러커가 지적한 인구혁명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과 질병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2014년 9월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태어날 일본의 신생아 수는 인구통계가 남아 있는 1899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8(1억 2,800만 명) 정점을 찍은 일본 인구는 

34년 후 (2048년) 1억 명 밑으로 떨어지고, 2060년에는 불과 8,67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의 고령화 또한 심화돼 2040년에는 현 지자체(1,800곳) 중 절반(49.8%, 896곳)이 

'자연 소멸'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은 1975년 2.0명 밑으로 떨어져 40년째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1.43명을 기록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지난 20년간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6,000개를 통폐합했다. 이 같은 상황은 40년 전인 1974년부터 예측됐던 일이다. 하지만 일본은 40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인구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고점 대비 400만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400만 명이 증가했다.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이미 일본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 다급해진 일본은 '앞으로 50년간 인구 1억 명을 사수하라'는 목표를 내걸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 관련 예산은

고령자 복지예산에서 떼어온 것이다.

 

p.32

한국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국민연금은 자영업자, 농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가입하는 데

월 보험료 1만 5,000엔을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월 약 6만 4,000엔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력 약화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연금액이 감액되어 실제 수령액은 월 3~4만 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률이 40%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p.33

가장 인구가 많은 단카이 세대는 이제 보험료 납입을 종료하고 연금형이나 저축성보험금을 수령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생명보험 회사의 신규 계약이 늘어야만 보험이 지속 가능하다. 그런데 2013년 4~12월의 신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종신보험이 7.9%, 개인연금이 8.4%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본생명(Nippon Life)은 일시납 연금 보험 및 양로보험 중 일부를 판매 정지해버렸다. 게다가 개인보험의 보유계약액은 약

860조 엔으로 10년 전보다 이미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33~34

2009년 현재 홈리스는 1만 6,000명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백골 상태의 고령사망 중 절대다수가 부정적인 연금수급이 원인으로 밝혀졌을 정도다.

무직의 자녀가 아무런 생계수단 없이 부모의 연금만으로 겨우 살았는데 부모가 사망하면

연금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안 하고 부모 명의의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것이다.

2009년 신원미상의 사망자만 1만 6,765명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식의 부정한

연금 수령 때문일 것이다.

이웃과의 소통 부재가 구미 선진국의 경우 2~6%(사회적 고립비율)인 반면 일본은

16%로 단연 높다. 인생 최후의 쇼핑이라는 장례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고, 개호(간병)지옥으로 불리는 노환비용은 억 엔 단위를 훌쩍 넘어설 정도다. 2020년이면 연금을 받는 인구가 전체의 30% 전후까지 치솟는다. 고령인구 3,600만 명 시대의 개막이다. 반면 이들을

떠받칠 젊은 세대는 급감하는 추세다. 지금은 현역 3명이 노인 1명을 떠받치고 있지만,

2050년이 되면 1 대 1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p.34~35

현재 1,500만 독신 세대의 주역은 2030세대다. 싱글 가구의 30%에 달한다. 2010년 남녀

각각 20%와 11%로 20년전(1990)의 6%와 4%보다 2~3배 늘었다.

남성은 30년간 10배 증가했다. 즉 35세 남자는 2명 중 1명이 미혼이다. 풀만 먹는다는

온순한 성격의 초식남이 싱글 청년의 60~80%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청춘 여성은

되레 지갑 사정이 좋아졌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20대 성별소득은 여성이 남성을 능가했다(2010년). 남자는 돈이 없어, 여자는 돈이 있어 결혼을 포기한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사회도덕도 붕괴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탐정시장은 연간 4,000~5,000억 엔의 시장규모로 추정된다. 활동 중인 탐정만 약 6만 명으로 알려졌다. 의뢰 건수는

연간250만 건 이상이다. 대형 탐정회사인 '가루에이전시'는 전국에 180개 사무소를 가진 대형회사다. 전국에 탐정학교만 14개를 운영해 7,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례는 복권 구입이다. 설문조사 결과 과거 1년 동안 복권 구입 경험은

75.2%에 달한다. 인구로는 약 8,000만 명 안팎으로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1회 이상 구입했다. 열성팬으로 추정되는 월1회 이상 구입자는 13.4%로

1,424만 명에 이른다(일본복권협회, 2010년). 핵심구매자는 50대를 전후한 중년그룹이다.

 

p.40~41

중세 시대 이후 유럽 대륙은 상시 전쟁터였다. 15세기의 백년전쟁을 시작으로 30년 전쟁, 장미전쟁, 나폴레옹 전쟁,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 등 서구 역사에 등장하는 전쟁은 거의 유럽 대륙 내에서 발발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가 이합집산하면서 국경과 왕조, 그리고 정권이 수시로 바뀌었다. 지금도 유럽의 국경선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심리적으로는 2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첫번째는 극단적인 불안정 때문에 사고방식이 보수화되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꼭 움켜쥐고 자신만의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주변국을 정복하거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나폴레옹, 칼뱅의 개신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나치즘, 파시즘 등은 보수화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그런 심리적 기류는 전체주의로 흐르기 쉽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전체주의 문화는 짧고 주기적으로 나타났는데, 몰락은 항상 전쟁을 수반했다. 유럽연합의

출범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주기적인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는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재산과 생명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달관적 문화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현실에 집착해봤자 언제 전쟁으로 파괴될지 모른다는 심리는 현재 중심의 사고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사고를 증진시킨다.

이런 심리는 주로 평화기에 나타난다. 전체주의 기반의 전쟁 기간보다 달관적 문화의 지속기간이 훨씬 길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달관적인 경향을 강화시켰다.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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