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일본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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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일본된다

저자

홍성국 지음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 2014-10-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국내 최초 2008 디플레이션 예언, "적중!" 2014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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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p.51~52

현재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1%나 된다. 중위연령은 42세다. 연금도 국가가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후 준비는 거의 없다. 또한 제조업 등 2차산업의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3차산업인 서비스(럭셔리, 관광)산업이 73%에 달한다. 이런 상태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는 132%에 이르러,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2008년 최고치 대비 부동산 가격은 10%밖에 조정 받지 않았다. 이는 PIIGS 국가 중 가장 적은 조정이다. 반면 주가는 2007년 대비 54% 하락했다.

 

p.52~53

중도좌파인 렌치 내각은 청년실업률 축소 등 과감한 개혁을 약속하고 2014년 초 출범했다.

2016년까지 정부지출을 340억 유로로 줄이겠다고 한다. 또한 소득세를 줄여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체국(Poste), 항공운송기업(Enav), 해군특화조선업체(Fincantieri) 등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120억 유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의 매각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전혀 안 된 기업을 누가 살까? 더군다나 이탈리아의 정부부채가 2조 1,000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 정도 계획이 과연 재정적자 축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상황에서 렌치 총리는 사법개혁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기득권층인 법조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탈리아는 민사재판 한 건이 종결되는 데 평균 8년이 걸리고, 기업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이 걸리는 나라다.

 

p.54

 

 

p.55

 

p.55

프랑스는 제조업이 취약한 편이고, 3차산업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민자가 많아 사회 안정성이 향후 크게 낮아질 듯하다. 당초 프랑스는 2013년 최고 소득세율을 75%로 올리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57%에 비해 너무 높다는 비판에 부딪쳐 41%에서 45%로 4%p를 올리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제조업체인 LVMH(루이비통) 회장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벨기에로 망명하기도 했다.

 

p.56

p.56

영국도 전환형 복합불황을 비켜갈 수는 없어 보인다. 큰 맥락에서 보면 고령화, 과도한 국가부채, 낮은 저축률과 신 4저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어, 다른 유럽 선진국과 유사한 문제에 부딪칠 전망이다. 또한 금융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세계 금융 시장의 변화가 고스란히 경제에 투영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서 장기 성장잠재력 또한 낮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움직임과 같은 분리 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이민자 수 급증도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정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영국은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한 국가다. 공격적인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상화되었다. 그렇다면 영국이 이처럼 가파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다. 2014년 9월 기준 런던의 평균주택가격은 51.4만 파운드(약 8억 8,000만 원)로 위기가 최고 상태였던 2009년 상반기에 비해 38%나 상승했다.

 

p.57

 

 

p.57~58

독일은 전환형 복합불황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보여주는 바람직한 표본 국가다.

또한 신 4저 현상이 가장 미약한 국가이기도 하다. 경기가 호조세를 보임에도, 최근 독일은 기간제와 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 및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직업훈련제도의 개선을 이루어냈다.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실시해서 이민자의 비중도 13%를 넘어섰다. 매년 약 40만 명의 외국 인력이 독일로 유입되고 있다. 여성 고용률도 2013년 68.8%에 달해 OECD 평균 57.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정부부채도 2013년 현재 GDP의 78%로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