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0
p.70
한국경제도 점차 전환형 복합불황에 빠져가고 있다. 여기저기서 신 4저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아직 정부부채(2013년 현재 480조 원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상(875조 원)하면 GDP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국가재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약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p.71
생각해볼 문제는 일본의 손정의가 알리바바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17조 원을 벌고, 엘론 머스크가 전기차와 태양광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는 시점에, 한국의 기업 중 일부는 여전히 탈세나 부동산 투자의 질곡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p.72
성장 시대 일본은 골프 천국이었다. 2002년 당시 일본의 골프장은 2,460개였다. 그런데 2012년에는 2,405개로 약 10년 사이에 55개의 골프장이 사라졌다. 부도가 발생한 골프장도 900여 개에 달하면서 골프장 이용객 또한 10% 이상 줄어들었다. 그사이 일본 골프장 회원권 시세는 그 어떤 부동산보다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1990년 기준 골프장 회원권 시세를
1억원으로 가저앴을 때 현재는 최대 500만 엔까지 하락했다. 무려 95%가 하락한 것이다. 21세기 들어 저금리와 일시적 경기호전으로 일본의 골프장 회원권 시세는 평균 2,000만 엔 정도로 회복되었다. 여전히 25년간 투자 수익률이 -80%인 것이다.
p.77~78
일본은 환경위기를 맞이하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쉽게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을 늘릴 뿐이었다. 경기부양 대책으로 200조 엔을 사용했지만 과연
환경 문제에 얼마나 자금을 집행했을까? 일본이 집중했던 토건사업은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켰다. 반면 독일은 환경보호 차원의 투자를 지속해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1%를 사용 중이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독일이 홀로 강한 것은 지난 30여 년간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과 관련한 투자를 지속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일본의 산업용 전기료($/100kwh)는 17.9달러다. 원전이 없는 독일은 15.7달러, 대만 8.3달러, 중국 7.4달러 한국 7.3달러, 미국 6.9달러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본은 세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 원전이 중단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일본이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하면서 엔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 야세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일본 소비자의 생활고는 깊어지고 있다.
일본의 사레는 환경문제가 성장을 제한하고 경제 전체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p.79
중국은 2017년까지 베이징, 천진, 허베이성의 미세먼지 농도를 25% 축소하는 등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10%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총 에너지 소비 중 석탄 비중을 65% 이하로 낮추고, 2015년까지 전국 대기오염 사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담이지만 이런 상황을 감지한 일본기업들이 중국의 환경사업에 재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20~30년 전 일본은 현재의 중국과 유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기업 히타치(Hitachi)는 2020년까지 35만 명을 수용하는 에코시티를 천진시에 건립하는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초기부터 참여 중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환경산업 표준을 일본형으로 구축하려는 숨은 의도다.
p.80
과학저널인 <네이처(Nature)>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30년 내에 지구 평균 온도가 임계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구 평균온도가 상승 한계인 1870년 기준 대비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 전문가들이 책정한 3조 톤 (1870년 이후 누적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년 내에 모두 소진하게 된다. 지금까지 누적 배출량은 2조 150억 톤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p.80
환경오염 문제와 전환형 복합불황 요인 간의 상호작용
1) 환경오염
2) 혁신의 한계 : 환경 기술개발 지연 -> 투자비용 증가, 과거형 리더의 환경 파괴형 성장 추구
3) 사회 양극화 : 환경 문제로 사회 갈등 강화, 기득권게층의 성장 욕구로 환경 파괴 가속
4) 공급 과잉 : 과잉생산으로 환경오염 증대
5) 인구감소 : 고령자 복지, 출산장려예산 증가로 환경 관련 예산 감소
6) 부채사회 : 국가부채 증가로 환경 관련 예산 감소 가능성
7) 글로벌불균형 : 미국의 환경투자 소홀, 미국 약화 시 국제정치 불안정으로 환경투자 축소
8) 인간성의 변화와 리더십의 위기 : 무능한 리더의 환경 파괴를 통한 성장 추구
p.82
p.85
p.88
한국의 전체 GDP 중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2.6%에서 2013년 59.7%로 줄었다. 반면 GDP 대비 기업 이익은 3.9%에서 20.3%로 늘어났다.
p.89
21세기 들어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다음의 2가지 변화가 추가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변화는 1990년대에 PC 등 IT기기가 본격 보급되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냉전 종식을 알리고 세계화를 촉발한 독일의 통일(1989년)과 소련의 붕괴(1992년)로 세계 시장이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p.90~91
2013년 참의원(상원) 결과를 보면 족의원으로 불리는 세습의원이 14명으로 전체 121명 중 1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의원의 결과는 좀 더 심각하다. 2012년 중의원(하원)선거 결과 세습의원은 120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p.93
중국의 경우 2000년 기준 철강 생산량은 약 9억 톤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19억 톤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4년 만에 2배 이상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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