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 (7)

p.154~155

한국이 1,000원어치를 수출하면 한국에 남는 부가가치는 고작 650원뿐일 정도로, 현재 한국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한국의 수출 주력 제품인 전자 전기 제품은 한국에 남는 부가가치가 절반이 채 안 된다. 휴대전화는 1,000원어치를 수출해도 581원의 부가가치가 국외로 빠져나가 한국에 남는 부가가치는 고작 419원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는 고환율 저임금으로 수출을 확대해봤자, 그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만 이득을 보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은 재벌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쌓아두고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 수출이 국부 증대로 연결되는 고리는 더욱 약해졌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00년 말 31조 원에서 2009년 104조 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전체 자산 증가율은 해마다 6.4%씩 늘어났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은 14.4%나 늘었다. 기업들이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고 투자는 게을리했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를 수출 주도형으로 재편한 결과, 수출 투자 소비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던 한국 경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수출이 3.0%p였고, 투자는4.2%p, 그리고 소비가 4.4%p였다. 즉, 수출과 투자, 소비가 서로 끌어주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5.1%p로 크게 높아졌지만, 투자는 1.0%p, 소비는 2.3%p로 추락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오직 수출에만 의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바뀌고 만 것이다.

 

p.156

산업구조가 첨단 산업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수출 증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한다. 1980년에는 수출이 10억 원 늘어나면 185.4명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1990년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고작 64.6명에 불과했다. 2000년에는 15명으로 줄었고, 2008년에는 8.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p.158

국민총소득 가운데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06년 61.3%를 기록했던 노동소득 분뱅율은 2010년 59.2%로 추락해, 그나마 지지선이 되어왔던 60% 선마저 무너졌다. 특히 수출기업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은 더욱 극적이다. 2006년 63%에서 2010년에는 45%로 추락해 근로자들의 몫이 줄어들면서 월평균 실질임금이 2007년 1.8% 감소한 데 이어 2008년 1.5% 2009년에는 3.4%나 줄었다. 수출 대기업에는 유리한 정책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위기가 오자 기업은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임금을 깎거나 동결시켜 근로자들의 몫을 줄였는데도, 근로자들은 노동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는 27%나 뛰어올랐다. 이렇게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에 돌아간 몫은 무려 60.3%나 급증했을 정도로 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이윤을 남겼지만 실질임금은 떨어졌다.

 

p.163

세계적인 자문회사인 맥킨지McKinsey의 부설 연구소 MGI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조사결과, 2011년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267%보다도 훨씬 높은 314%를 기록해, 조사 대상이었던 10대 경제 대국 중이 5위를 차지했다.

 

p.173~174

스웨덴은 한국보다 훨씬 두터운 중산층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소득이 한국보다 더 고르게 분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거두기 전의 소득만 놓고 보면 스웨덴의 소득은 멕시코에 가까울 정도로 부자들에게 편중돼 있다.

 

2000년 후반 스웨덴의 세전 소득 지니계수는 0.426으로, 같은 시기 멕시코의 0.494에 가깝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이전지출을 받고 난 후의 스웨덴 실소득 지니계수는 0.259로 멕시코의 0.469보다 크게 낮아졌다. 스웨덴은 조세와 사회보장제를 통한 이전지출이 지니계수의 빈부 격차를 64% 줄였지만, 멕시코는 겨우 7% 줄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가장 큰 폭으로 불평등이 줄어드는 나라는 덴마크다. 덴마크는 세전 소득의 지니계수 불평등도가 0.416이나 되지만, 실소득의 지니계수는 0.248로 줄어들어 조세와 사회보장제를 통해 지니계수를 무려 68%나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부자들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며 연일 점령 시위가 벌어지는 영국과 미국마저도 세금과 이전지출 효과로 지니계수가 각각 32%와 29% 줄었다. 영국과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조세와 이전지출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오히려 한국 부자들의 조세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은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내는 데 반해, 미국은 상위 1% 가 35%를 부담한다며 미국만큼 부자들의 세금을 더 깎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이 많아 고소득자들만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0년 한국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039만 명 가운데 소득이 매우 낮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839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10명 중 4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부자 감세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부유층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일 부자들이 선진국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 한국에서 조세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조세와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멕시코 수준인 9%에 불과하다. 

 

p.175

한국은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을 제외한 주요 19개 OECD 국가 평균인 9.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소득의 쏠림현상이 더 심한 나라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7.7%를 버는 미국뿐이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소수 부자에게 소득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쏙 빼놓고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만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의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2%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덴마크의 61.3%나 뉴질랜드의 53.8%, 미국의 43%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편이다. 즉, 부자의 소득세 비중이 높다고 해도 전체 세수에서 부자의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