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p.16

헤겔에 따르면 인정을 위한 투쟁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그는 인정 욕구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은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인정받는 '보편적 인정(universal recognition)'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편적 인정은 민족, 종교, 종파, 인종, 민족성, 성별 등을 근거로 하는 부분적 형태의 인정들, 또는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개인들에게 도전받아왔다. 정체성 정치의 부상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주요 위협들 중 하나다. 만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이해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인류는 끊임없는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p.50~51

현대의 정체성 정치를 이끄는 힘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해온 집단들의 평등한 인정에 대한 요구다. 그런데 이 같은 평등한 인정에 대한 욕망은 해당 집단의 우월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로 쉽게 변형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민족주의와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정치에서 쉽게 목격되는 현상이다. 

 

대등 욕망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인간의 어떤 활동은 불가피하게 다른 활동보다 더 큰 존경을 받기 마련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이 발휘하는 탁월한 능력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나는 피아노를 연주할 줄 모르므로 당연히 이 분야에 관한 한 글렌 굴드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사회에서든 위험을 감지하는 즉시 줄행랑치는 겁쟁이나 또는 심한 경우 조국을 적에게 팔아먹는 자보다 공익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군인이나 경찰관에게 더 큰 존경을 표한다.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하려다 보면 특정한 의미에서 실제로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p.66

루소의 주장은 사회라는 것, 다시 말해 온갖 규칙과 관계, 명령, 관습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고 그것이 인간의 잠재력 및 행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라는 것이며, 이는 이후 시대의 세계 정치에서 기본 토대가 되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현재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항변하는 10대 청소년이나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느끼는 여성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보다 큰 차원에서는, 미국 주도의 국제 사회 질서가 러시아를 부당하게 경시하고 있다고 느껴 그런 상황을 뒤집고 싶어하는 푸틴 같은 정치가의 불만에서도 그런 관점이 엿보인다. 과거의 사상가들은 사회 규칙과 관습의 여러 측면을 비판하기는 했어도, 기존 사회 및 규칙을 일제히 없애고 더 나은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결국 루소는 1789년 프랑스와 1917년 러시아, 1949년 중국의 혁명 정치에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p.78-79

헤겔은 현대 정치에 관한 근본적인 진실 한 가지를 지적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에서 목격된 거대한 열정은 결국 기본적으로 인정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사실이다. 내적 자아는 단순히 개인적 자기 성찰이라는 문제에만 머물지 않았다. 내적 자아의 자유가 권리와 법률로 구현돼야 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 200년 동안 전개된 민주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추동한 힘은 자신의 정치적인 인격성을 인정받기를, 자신의 정치적 힘의 행사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도덕적 행위자임을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었다.

 

다시 말해 노예는 주인에게 저항해 반기를 들게 된다. 그리고 소수의 존엄만 인정하는 세상을 모두의 존엄을 똑같이 인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세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p.92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 운동들의 핵심에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 국가가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헤겔이 말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주인만 인정을 받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합리적인 길이었다.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시기에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간 것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이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것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분신자살을 감행한 것도, 버마 양곤이나 우크라이나 마이단,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장소에서 시위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것도 바로 그런 기본 존엄성의 인정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p.105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즉 정치화된 이슬람교)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공적 인정을 원하는 숨겨진 또는 억눌린 집단 정체성의 표현물이다. 또한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 둘 다 비슷한 상황에서, 즉 경제 근대화와 급속한 사회 변화가 기존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대안적 형태의 연대들로 이뤄진 혼란스러운 다원주의가 들어설 때 부흥한다. 

 

p.125

21세기 초 이슬람 급진주의의 부상은 정체성 문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것은 전적으로 종교적인 현상인가? 다시 말해 이슬람 급진주의는 이 시대의 사회학, 그리고 근대화 및 세계화가 야기한 혼란의 부산물인가, 아니면 긴 세월의 흐름에도 건재한 특정 종교의 힘을, 그리고 인간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사상의 독립적 역할을 보여주는가? 이슬람 급진주의 문제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p.136-137

좌파가 심화되는 글로벌 불평등이라는 상황을 이용하는 데 실패하고 대신 민족주의 우파가 급부상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사실 좌파 정당들은 100년 전부터 그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어야 할 저소득층이나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심을 잃고 민족주의자들에게 자리를 뺏기고 있었다. 1914년 유럽의 노동자 계층은 제2인터네셔널의 기치 아래 결집하지 않고 각자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는 자국의 정부를 지지했다. 이런 좌파의 실패는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당혹감에 빠뜨렸다.

 

p.138

가난한 것은 곧 다른 동료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모욕당하는 것은 종종 궁핍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p.146-147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다. 즉 100달러를 더 버는 것보다 100달러의 손해를 피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이런 성향은 새뮤얼 헌팅턴이 지적한 역사적인 현상 한 가지를 설명해줄지도 모른다. 즉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집단은 대개 극빈층이 아니라 사회 내 타 집단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중산층이라는 현상 말이다. 헌팅턴은 프랑스 혁명이 빈곤에 찌든 농민들 때문이 아니라 혁명 발발 이전 10년 간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입지가 심각하게 불안해지고 있음을 느낀 중산층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던 알렉시 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한다. 빈곤층은 대개 정치적인 조직력이 떨어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을 걱정해야 한다. 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더 많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결집하기가 더 쉽다. 더 중요한 점으로,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 때문에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종에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 납부 등과 같은 사회에 대한 책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자신이 경제 조직의 최상단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빈곤에 시달리거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낀다.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 주변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이 국민 정체성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p.153

오늘날 좌파의 문제는 그동안 특정한 형태의 정체성들에 초점을 맞춰온 데 있다. 노동자 계층 또는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이들과 같은 커다란 집단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대신, 특정한 방식으로 소외된 점점 더 작은 집단들에 집중해온 것이다. 

 

p.169-171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대중문화에 생겨난 심리적 치유라는 방향성은 불가피하게 정치에도,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점 변화에도 반영됐다.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국가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치안, 도로, 교육 등의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존재였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들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을 '인정'했지만 각 개인의 자아 만족감을 높여줄 책임을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심리적 치유 모델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각자의 자존감에 달려 있으며 자존감이란 공적인 인정이 가져오는 결과물이다. 정부는 국민을 향해 사용하는 수사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쉽게 공적인 인정을 나눠줄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자유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어쩌면 불가피하게 모든 국민 개개인의 자존감을 고양할 책임을 맡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자유란 단순히 정부의 개입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의미, 우주, 인생의 신비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규정할 권리"라고 했던 미연방대법원 판사 앤서니 케네디의 의견을 살펴본 적이 있다. 이는 에설런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법한 말이었다.

 

심리 치료 서비스들은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과 다른 자유민주 국가들의 사회 정책에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심리 상담과 여타 정신건강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심리 치료적 관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확장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후 미국 복지 제도가 발전함과 동시에 일어났다. 20세기 초에는 청소년 비행이나 10대의 임신 같은 사회 문제들을 징벌이나 형법 제도로 다스려야 하는 일탈 행동이라고 간주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심리 치료 접근법이 대두되면서 점차 그런 행동들을 상담과 정신의학적 개입을 통해 치료할 필요가 있는 사회 병리 현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헀다. 1956년 사회보장법 개정에는 가족생활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자활을 돕는 다양한 심리 치료 서비스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1962년 개정에서는 이 같은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되어 이후 10년 동안 사회복지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각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시민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1974년 개정에서는 정부 지원금 수령 자격 범위를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했다.

 

닉슨과 레이건 행정부 시절 보수 진영에서는 심리 치료와 관련된 사회복지 제도의 이런 급속한 확대에 반대하면서 이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 무렵엔 이미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심리적 치료에서 찾으려는 수많은 국민의 수요가 형성돼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는 목사나 부모, 회사, 또는 다른 전통적인 권위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싶어했다. 심리적 접근법은 비영리 부문을 비롯해 수많은 다양한 조직들로 퍼져나갔다. 1990년대에 비영리 부문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통로가 되어 있었다. 

 

p.186-187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혁의 가능성이 점차 소멸되어가는 와중에 1990년대에 들어 좌파는 정체성 정치와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전히 평등을 중요한 이념으로 삼았지만 그 성격이 과거와 달랐다. 즉 과거에는 노동자 계급이 처한 삶의 조건들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사회 주변부에서 소외된 다양한 집단의 요구들(종종 심리적인)을 강조했다. 많은 사회운동가들은 기존 노동자 계층과 그들의 노조를 그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민자나 소수 인종 집단의 곤경에 공감할 줄 모르는 특권층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인정 투쟁은 개인들의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새로운 집단들 및 해당 집단들의 권리를 목표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노동자 계층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언제나 미국보다 강경 좌파의 입지가 굳건했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68혁명 이후 변화한 새로운 유럽에 전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혁명적 목표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좌파의 어젠다는 문화로 옮겨갔다. 이제 깨부숴야 할 대상은 노동자 계층을 착취하는 기존 정치 질서가 아니라 자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소수 인종 집단을 억누르는 서구 문화 및 가치관이라는 헤게모니였다. 전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서구 계몽주의의 많은 기본 개념을 받아들였다. 즉 과학과 이성, 역사의 진보, 전통 사회에 대해 근대 사회가 갖는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반면 새로운 문화적 좌파는 니체를 더 추종했고 상대주의를 선호했으며 기독교도를 공격하고 서구 계몽사상의 토대였던 민주적 가치를 비판했다. 서구 문화는 식민주의와 가부장제, 환경 파괴를 양산하는 근원으로 여겨졌다. 이런 비판적 시각은 이후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대학들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p.190-191

 

 

p.198-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