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아웃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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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아웃 코리아: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 경제전망 | 쿠팡

 

 

 

 

p.22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오랜 기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급기야 전 세계에 유례없는 최저출산, 혹은 제로 출산을 향해 성큼성큼 가고 있다. 그 어느 나라를 봐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가 없으며, 일본조차도 1.3명이 넘는다. 미국은 1.6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90년대 한국과 유사한 1.6명대에서 2000년대에는 오히려 2.0명을 넘기기까지 했고, 최근엔 급락했다지만 여전히 1.7명이다. 

p.54~55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OECD가 발표한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로 OECD 평균인 13%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20%를 넘는 나라가 호주와 미국 정도인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이들 나라의 2배였다. 한편 수치가 낮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10% 미만이었다.

 

노인 빈곤의 원인은 많지만, 특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약 9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 근본 문제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시장소득 기준 57.6%, 처분소득 기준 37.6%에 이르므로, 과거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에 가까운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10여 년 전 약 3분의 2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하다고 통계에 잡히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라 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구간에 들어선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노인 관련 통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p.73

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중에서 경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6.8%로, 절반이 넘는다. 즉, 한국의 종합병원은 지나치게 많은 입원 환자를 받고 있어서 병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인원이 병상을 웃돌아버리는 상황이다. 그러니 중증 환자가 필수 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다.

 

p.76-77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그대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행위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지불한다. 이것을 의료수가, 즉 행위별 수가제라고 부른다. 의료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정찰제처럼 매겨놓은 것이다. 핵심은 각 항목마다 국가에서 정한 진료비가 있으며, 이는 개별 병원이나 의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동일한 가격제라는 의미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의료비라는 혜택으로 돌아온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으니 병원은 손해라는 말이 된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서 실제로는 점점 수익성이 악화한다. 아무리 진료 행위를 하더라도 급여 항목이라면 국가가 설정한 낮은 가격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내기 가 어렵다. 다시 말해 진료만으로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진료를 하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는 이유다.

 

p.79

우리나라 의료 분야와 관련된 다소 신기한 통계가 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밑돈다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의사 수가 적으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쉽게 말해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의료 접근성이 높아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일까? 이는 매우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의사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1명은 다른 나라의 의사 2명분의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사실은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닌 셈이 된다. 그 반대급부가 3분 진료라는 씁쓸한 현실이지만 말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병상이 부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해서 3배의 병상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다 보니, 보유한 병상 이상으로 많은 환자가 병원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환자들을 감당하기 위해 한 명의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병상 수가 어마어마하므로, 박리다매 구조 속에서 의사는 물론 간호사, 제반 의료인들의 노동 강도 또한 격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낮은 수가에서 비롯된 낮은 마진율을 상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 인력을 고용하고 노동을 갈아 넣어서 최대한의 환자를 처리하는 식으로 병원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p.80-81

 

 

p.85-87

 

 

p.115

 

 

p.139

 

 

p.145-146

 

 

p.148-149

 

 

p.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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