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2
콜비 전 부차관보는 많은 사람이 탄약을 두 번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 관점에서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은 심각하게 뒤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모든 갈등 현장에 동시에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판타지에 불과하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p.54~55
바이든 정부는 2021년 9월 5일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동맹인 오커스를 창설한다. 단순히 상징적인 동맹이 아니다. 일례로 세 나라는 호주 해군의 원자력잠수함 도입 추진에 합의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이런 혜택을 부러워하는 시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미국에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왜 호주에는 핵잠수함 보유를 허용했는가?" 인도태평양 바다는 광범위하다. 유사시 미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전력에 한계가 있다. 호주도 인도태평양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미국이 연료 재보급 없이 장기 운항할 수 있는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와 공유하겠다는 것은 거대 패권 경쟁에서 호주의 적극적인 역내 참여를 기대하기 떄문이다.
'정치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금 다시 일본 정독 (2) | 2024.11.02 |
---|---|
예정된 전쟁 (1) | 2024.10.07 |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1) | 2024.10.06 |
헨리 키신저의 외교 (0) | 2023.09.16 |
워싱턴 퍼즐 (0) | 2023.03.03 |
댓글